박완주 의원 [사진 제공=박완주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은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10월 1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의에 나서, 주요 현안인 아프리카 돼지 열병(ASF)과 WTO 개발도상국 지위 문제를 질의했다.

 박완주 의원은 “ASF의 계속되는 확진 판정과 의심 신고로 인하여 축산업계와 관련 산업,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며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대한 방역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원천 차단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박완주 의원은 ‘차량’ 이동에 주목했다.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생 농가 역학 농장 현황'에 따르면 ASF 발생 농장 1차부터 9차까지 차량의 이동으로 인한 역학 관련 농장은 총 1383호로 전체 국내 양돈 농가의 약 22%에 달했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차량 이동이 2차 전파 원인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며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경기, 강원 등 북부권은 가장 위험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거점 소독 시설은 49곳으로 중부권 65곳, 남부권 74곳 보다 적은 실정이다. 특히 역학 농장이 집중되어 있는 중부권 ‘충남’은 거점 소독 시설이 22곳으로 남부권 전북 26곳보다도 적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거점 소독 시설 및 방역 지원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건의했고, 이낙연 총리는 최악의 경우 예비비 사용까지 고려하여 방역에 빈틈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두 번째로 박완주 의원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원천적 확산 차단과 돼지고기 안정을 위한 대안으로 발생 지역을 전수 조사하여 음성이 판정된 농장의 돼지는 국가가 선제적으로 수매하고 도축, 비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정 지역인 충남이 무너지면 확산은 걷잡을 수 없다.”고 우려하며 체계적 방역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인 방역청 신설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세 번째로 박완주 의원은 "발생 농가가 모두 DMZ 접경 지역 인점을 고려하여 북한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북한과의 방역 협력을 위한 남북 정상 간 핫라인 가동 등 모든 라인을 가동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이낙연 총리는 청와대와 상의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 밖에 박완주 의원은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는지”, “포기가 불가피하다면 농민이 동의할 대책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지”를 확인했고, 이낙연 총리는 국익을 우선으로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답변하며 당장 농업 보조금이나 관세에는 영향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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