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평가한 <2019년 18개 민자 도로 운영 평가>에서 인천공항고속도로가 최우수, 인천김포고속도로는 미흡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사진 제공=김철민 의원실]

비싼 통행료를 받는 민자 도로 중 인천공항고속도로가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반면 민원 처리와 교통사고 예방면에서는 여타 도로들 모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은 국토교통부가 평가한 '2019년 18개 민자 도로 운영 평가'에서 인천공항고속도로가 최우수, 인천김포고속도로는 미흡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 광주원주, 상주영천, 서수원평택, 수원광명, 용인서울, 천안논산 등 6개가 우수, 구리포천, 대구부산, 부산신항, 부산울산, 서울외곽, 서울춘천, 안양성남, 옥산오창, 인천대교, 평택시흥 등 10개가 보통으로 평가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5월 2일부터 6월 7일까지 전국 18개 민자 고속도로에 대해, 국토부와 소속 기관 직원 및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 위원을 구성해 운영 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평가는 민자 도로 운영사의 유지․관리 의무를 강화한 <유료도로법> 개정 이후 처음 실시한 것으로 평가 기준이 예년에 비해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 항목은 모두 4개 분야로 도로 안전성, 이용 편의성, 도로 공공성, 운영 효율성에 대해 정량 평가 70점과 정성 평가 30점으로 구성됐다.

세부 내용을 보면, 18개 고속도로 법인 전체 공통 개선 사항은 ▲미납 요금 고지 시 가상 계좌를 개설하여 제공할 것, ▲홈페이지 민원 답변 시 민원인이 답변에 대한 만족도(5단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시스템 개선 요망 등이었다.

그 외 개선 사항으로는 ▲적재 불량 단속 강화 8개 법인, ▲로드킬 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예방책 필요 7개 법인, ▲체계적인 민원 관리와 적극적인 민원 처리 필요 5개 법인 순으로 많은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천안논산고속도로와 대구부산고속도로는 교통사고 예방 및 감소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철민 의원은 “국민들이 비싼 통행료를 내고 이용하는 민자 도로가 민원 처리와 교통사고 예방 등에 미흡하다고 평가받은 것은 생각해 볼 문제”라며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국토부의 관리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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