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인단체연합(이하 연합)은 10월 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근 우정사업본부의 정기 간행물 우편 요금 감액 축소 방침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연합은 고령화와 지방 소멸 우려가 커지는 농촌 지역 주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도시 주민과의 정보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언론사의 경영비 상승에 따른 피해는 농업인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어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보편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 예산으로 적자를 해소하는 한편 통합 회계 등 안정화 방안도 강구할 것을 주장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우정사업본부의 ‘정기 간행물 우편 요금 감액’ 축소 방침은 농업인의 알 권리 충족과 농촌 문화 창달, 농가 소득 증대에 앞장서 온 농업 관련 언론의 공익적 기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자명하므로 한국농업인단체연합은 이에 결사 반대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 물량의 급격한 감소와 요금 감액으로 우편 적자가 심화된다는 이유로 5월 1일부터 우편 요금을 인상한 데 이어 2020년 1월부터 적용할 계획으로 감액률마저 축소하고자 하고 있다. 이는 언론 문화를 고사시키는 행위나 다름없기에 즉각 취소해야 한다.

정기 간행물에 대한 우편 요금 감액 제도는 국가가 알 권리 충족과 문화 산업 육성이라는 공익적 취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축소하는 것은 고령화와 지방 소멸 우려가 커지는 농촌 지역 주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도시 주민과의 정보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언론사의 경영비 상승에 따른 피해는 농업인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어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한국농업인단체연합은 도서 벽지까지 우편 서비스에 정성을 다하는 집배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정사업본부의 지속 가능한 서비스 유지를 강력하게 희망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정기 간행물 감액으로 인한 부족 재원은 공공 기금이나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따라서 한국농업인단체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우정사업본부는 농업인의 권익 대변과 농촌 문화 창달, 농가 소득 증대에 앞장서고 있는 농업 관련 언론사의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감액률 축소 방침을 즉각 취소해야 할 것이다.

2.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이 신문을 배달하면서 농업인의 건강과 안전을 확인하는 등 사회 복지 전달 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농업 관련 언론사의 공익적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3.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보편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 예산으로 적자를 해소하는 한편 통합 회계 등 안정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0월 1일

한국4-H본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고려인삼연합회, 한국민속식물생산자협회,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인삼6년근경작협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관광농원협회, 한국인삼협회, 한국농식품여성CEO연합회,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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