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사진=오영훈 의원실]

최저 임금 인상으로 사회적 갈등이 커졌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다. 하지만 정부 기관의 기관장 연봉은 법정 최저 임금의 10배 수준이어서 사회 양극화 해결 관점에서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의문과 합리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0월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장의 연봉은 대부분 억대로, 해당연도 최저임금 연봉의 9~10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 중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기관은 ‘농업 정책 보험 금융원’으로 밝혀졌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장의 2018년 연봉을 살펴보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 2억 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 1억9천만 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 1억9천만 원이었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마사회 등의 기관장들의 연봉 또한 1억8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장의 연봉은 대부분 법정 최저 임금 연봉 대비 9~10배로 2015~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장의 최고 연봉을 해당 연도 법정 최저 임금 연봉과 비교해 봤을 때, 최대 15배의 차이가 나는 곳도 있었다.

2016년 한국마사회의 기관장 최고 연봉은 2억3천만 원에 달해, 2016년 최저 임금 연봉(약 1512만 원)과 비교하면 15.6배가 넘었다. 이 외에도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12.7배, 농총진흥청 산하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산림청 산하 한국임업진흥원은 11배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과 2018년에도 농엄정책보험금융원의 기관장 연봉은 해당연도 최저 임금 연봉(각각 약 1622만 원, 1888만 원)에 비해 약 1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전체 산하 기관 13곳(2018년 14곳) 중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를 제외한 모든 기관의 기관장 연봉이 해당연도 최저 임금과 비교해서 적게는 6배에서 많게는 11배까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 사회의 소득 격차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오영훈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의 일반 시민 최저 임금과 경영진의 최고 임금 사이에 큰 격차가 존재해 사회적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몇몇의 지방 의회에서 조례를 통해 공공 기관장의 최고 임금 상한선을 정하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 양극화 해결을 위한 입법 추진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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