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해운대을) [사진=윤준호 의원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정부의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중앙 부처의 전환 실적이 평균을 크게 밑돌아 업무의 우선 순위에서 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해운대을)은 산림청의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실적이 48개 중앙 부처(전환 대상 0명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제외) 중 46위에 그쳤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공공 부문 1단계 기관 정규직 전환 추진 실적 자료(3차)'에 따르면, 산림청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율은 13.6%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해당 자료는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각 기관이 '공공 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 시스템'에 입력한 실적을 토대로 작성됐다.

윤준호 의원은 "산림청 담당자는 '입력 시기를 놓친 것'이라며 실제 전환실적 자료를 별도로 제출했다."며 "시스템 상으로는 전환결정 인원 425명, 전환완료 인원 58명으로 전환율이 13.6%였지만, 산림청 별도 제출 자료에 따르면 전환결정 인원이 321명으로 줄어들고 전환완료 인원은 176명으로 늘어 전환율이 54.8%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전환율 54.8%를 적용하더라도, 48개 중앙 부처 중 46위로 ‘밑에서 세 번째’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윤준호 의원에 따르면 산림청은 매년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인원보다 적은 인원이 반영된 탓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환 결정 인원이 산림청(321명)보다 많은 중앙 부처 19곳 중 가장 실적이 낮은 보건복지부도 전환율이 73.3%(전환결정 1420명, 전환 완료 1041명)에 달한다.

윤준호 의원은 “48개 중앙 부처 총 전환율이 93.9%인 점을 감안하면 산림청의 정규직 전환속도가 상당히 뒤처지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시스템 입력이 수시로 가능한데다, 고용노동부가 3차 실적 자료를 공개하기에 앞서 각 기관에 공문을 보내어 시스템 입력값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 전환규모 축소, 전환완료 인원 업데이트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업무에 대해 산림청이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문재인 정부 제1호 공약”임을 강조하면서, “나머지 145명의 정규직 전환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기획재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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