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말이 참 어렵다. 뜻을 헤아려보면,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만을 국가 사이에 수출입해야 한다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다. 맞다. 바로 그거다. 그동안은 시범적으로 운영됐던 게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된단다.

우리나라가 미국, 호주, EU, 인도네시아, 일본에 이어 6번째 시행국가다. 산림청이 주관한다. 그래서 산림청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만 그 확인증을 받을 수 있다. 확인증이 있어야 관세신고 진행 및 통관이 가능하단다. 그게 없으면 목재의 합법성이 증명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수입목재에 대해 판매정지, 반송, 폐기명령이 내려진다.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등 벌칙도 있다. 대상품목은 총 7개 품목이다.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이다.

하지만 업계현실을 잘 모르고 벌이는 일이란 목소리도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목재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는 시기상조” 라거나, “영세업체가 많은 국내 목재시장에서 인증관련 서류 확보는 큰 부담이 될 것” 등등의 걱정 어린 시선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멀리 보면 이 제도는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불법벌채는 산림파괴와 기후변화 등 심각한 환경문제를 유발하기에, APEC에서도 회원국들에게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도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단다. 멀리 보면서 살자.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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