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국회 의원(바른미래당,전주시을) [사진 제공=정운천 의원실]

정운천 국회 의원(바른미래당,전주시을)이 9월 17일 해상 풍력 발전과 관련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및 ‘해양환경관리법’ 2건의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재생 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재생 에너지 3020’을 추진하면서 재생 에너지 중 34%를 풍력으로, 이 중 73%는 해상 풍력으로 추진할 것이라 밝히며 최근 해상 풍력 발전 단지 추진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해상 풍력 발전에 대한 경험이 상당히 부족하다. 현재까지 소규모의 5개소(72.5MW)를 운영한 것이 전부이며, 근거법과 관련 정책도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

지난해 수협에서 실시한 ‘발전 사업이 해양 환경 및 수산 자원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제도 개선 연구’ 용역에 따르면, 해상 풍력 발전으로 인해 어업인들의 조업 구역 축소, 해양 생물 서식지 파괴, 화학 물질 누출, 소음‧진동 발생, 전자 기장 발생 등의 문제가 야기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정운천 의원은 “상황이 이러한데도 산업부는 발전 산업 측면에서만 해상 풍력을 바라보며 대부분 허가를 내어주고 있고, 해수부는 해상 풍력이 해양 환경과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산업부의 몫이라며 뒷짐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남해 해상 풍력에 반대하는 부안‧고창 어업인 1천여 명은 2017년 3월에 발대식을 개최하며 현재까지 7차례 반대 집회를 열었으며, 지난해 군산시 20개 어촌 계장 전원은 ‘전북권 해상 풍력 발전 단지 개발 계획 전면 백지화 서명서’를 제출한 바 있다. 또한, 경남 통영 욕지 해상 풍력에 반대하는 어업인들도 올해 반대 집회와 대책 회의를 연이어 개최하고 있다.

정운천 의원이 지난해 국회 농해수위의 해양수산부 국정 감사에서 어업인들의 인터뷰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당시 부안의 A 어민은 “해상 풍력 단지가 고기들이 산란하고 나가는 통로를 막아, 꽃게, 숭어, 전어가 많이 잡히던 곳이 이제 씨가 다 말라 조업을 포기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다. 입지 선정에서 실제 바다에서 조업을 하는 어업인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보상 과정에서 어민과 어민, 그리고 어민과 주민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며 어촌계가 갈라지고 있다는 것이 해상 풍력 발전 단지 추진 지역의 이야기이다.

이번에 발의되는 ‘신재생에너지법’은 해상 풍력 발전의 입지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해상 풍력 발전 입지는 발전 사업자가 임의로 결정하고 있어, 주민 수용성 확보에 난항을 겪는가 하면, 수산업에 미치는 피해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앞으로는 해양수산부(심의 위원회 구성)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함께 입지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여 허가 지역을 선정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 어업인들과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자 한다.

또한 ‘해양환경관리법’은 해상 풍력 발전에 대한 해역 이용 영향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해상 풍력 발전의 경우는 해역 이용 협의(해수부)와 환경 영향 평가(환경부)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 두 평가만으로는 해양 환경과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에 역부족이다. 이에 법률안 개정을 통해 해수부의 해역 이용 영향 평가를 거치도록 한다.

정운천 의원은 “독일과 일본 등 선진국들은 별도의 해상풍력법을 제정하여 발전 산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내는 아직 제대로 된 근거법이나 관련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이번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어업인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며 “이번 법률안 개정이 발전 산업과 수산업의 공생 방안을 마련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2건의 법률안은 정운천‧김성찬‧문진국‧곽대훈‧이혜훈‧박덕흠‧황주홍‧박명재‧김기선‧장정숙‧이종배‧김선동‧경대수‧이철규‧정갑윤‧유성엽‧김종회‧최연혜 의원 등 총 18인의 국회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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