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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조합장 선거 제도 손질나서'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예비 후보자제 도입, 선거 운동 방법도 확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 [사진 제공=황주홍 의원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지난 9월 6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예비 후보자 제도를 도입하고, 예비 후보자의 선거 운동 방법도 「공직선거법」의 예비 후보자의 선거 운동 방법에 준하여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예비 후보자 제도를 농협과 수협의 중앙회장 선거에만 허용하고 있고, 예비 후보자의 선거 운동 방법도 전화․문자 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전자 우편, 명함 교부 및 지지 호소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장 선거에서 현직 조합장은 직무 활동을 통하여 사실상 선거 운동 기간 전에도 선거 운동의 효과를 누리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어, 신인 후보자와의 선거 운동 기회 불평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예비 후보자들에게 어깨띠나 윗옷을 착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명함 교부나 지지 호소를 통한 선거 운동도 위탁 단체가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 이외에도 할 수 있도록 하며, 예비 후보자 자신의 사진이나 성명, 전화번호나 학력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인쇄물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 등을 허용하고 있다.

황주홍 위원장은 “기존 위탁선거법은 신인 후보자들 보다는 현직 조합장들에게 유리한 측면이 많았던 만큼,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온 것이 사실”이라며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합장 선거 예비 후보자 제도를 도입하고, 선거 운동 방법도 공직선거법에 준하여 확대함으로써,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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