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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반려견 외출 목줄 길이 2미터 제한, 반려동물 생산업 관련 시설․인력 기준 강화 등 내용 담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안전 관리 및 동물 복지 강화를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 예고한다.

입법예 고에 포함 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 조치 의무를 강화했다. 

동물 외출 시 목줄(가슴 줄) 길이 설정 및 안전 관리 강화해 목줄(가슴 줄) 길이를 2미터 이하로 명확히 정하고, 공동 주택 등의 건물 내부 공용 공간에서는 소유자가 동물을 안거나 목걸이를 잡도록 규정했다. 다만, 반려견 놀이터 등 시․도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서는 목줄 길이의 가감이 가능하다.

둘째, 반려동물 관련 영업 제도도 보완했다. 동물 복지 수준 제고 위해 사육 시설․인력 기준을 강화하고 출산 휴식 기간 연장 및 영업 범위 명확하게 했다.

생산업 인력 기준을 75마리당 1인에서 50마리당 1인으로 강화하고 권장 사육 면적 기준을 의무 사항으로 변경하고, 기존 생산업자에 대해서도 사육 설비 2단 설치를 금지했다.

기존 생산업자의 생산업 사육 시설(뜬장) 내 평판 비율을 30%에서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고 출산 이후 다음 출산 사이의 휴식 기간을 8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

동물 생산업, 판매업 및 수입업의 영업 등록 범위를 연간 판매 금액 15만 원 이상으로 명확하게 했고 영업자 준수 사항 위반 시 영업 정지 처분 기간을 연장했다.

동물 판매업은 반려동물의 대면 판매 의무화 및 경매업자의 대해 경매 참가자의 영업 등록 확인 의무 부과했다.

동물 장묘업은 동물 사체 처리 방식에 수분 해장 방식을 추가하고, 동물 장묘업체의 증명서(화장․건조․수분해) 발급 의무화했다. 

동물 위탁 관리업의 경우, 가정 돌봄(펫시터, 위탁 관리 중개 서비스업 포함)의 영업 등록 범위를 명확화해 ▲1일 2회 또는 1일 1회 3마리 이상 위탁 ▲매월 수입이 최저 임금 월액(2019년 기준 1,745,150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아파트나 주택에서 동물을 위탁받아 돌보는 영업을 제한키로 했다.

동물 미용업은 CCTV 설치 의무화(현행 장묘업, 위탁 관리업만 의무화), 이동식 미용 차량의 개조(튜닝) 기준을 마련했다. 

동물 운송업은 영업 가능 차량 기준 변경, CCTV 설치 의무화 및 운송업자 자격 기준을 운전 경력 2년 이상, 연령 만 20세 이상으로 강화했다.

셋째, 농장 동물의 복지 환경도 개선한다. 

동물 사육 시 밝기, 공기 관리(암모니아 농도), 깔짚(육계) 및 절치․거세(돼지) 방법 등 축종별 세부 관리 기준을 설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개정(안)은 반려견에 의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동물 생산업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연내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 공고는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 국민 참여 입법 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 팀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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