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2019년 전국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9월 1일부터 3개월 동안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2016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와 관외 경작자(부재 지주)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등 전국 약 23만ha, 200만 필지이다.

농지 이용 실태 조사는 1996년 1월 1일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 당초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는지 여부, 시장․군수․구청장 주관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 또는 임대하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199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17년부터는 신규 취득 3년 내 농지의 전수 조사와 함께 불법 사례가 의심되는 농업법인·관외 경작자 등에 대한 특정 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여 관리를 강화했다. 작년에는 특정 조사의 하나로 관외 경작자 소유 농지 중 30%에 해당하는 약 3만ha의 농지를 조사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한다.

처분 의무가 부과되면 농지 소유자는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성실 경작하여야 하고,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 명령을 내린다.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외 경작자 소유 농지가 농지법상 불법 사항이 없도록 전수 조사로 철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농지가 농업 경영 목적대로 이용되고,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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