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국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하, ASF)이 발생한 이후 ASF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경찰청 등 관계 부처가 협력하여 국경 검역과 축산물 밀반입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해외 여행객들의 불법 휴대 축산물을 차단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 금액을 높이는 한편, 해외 현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해외 여행객들이 불법 축산물을 해외에서 반입하지 않도록 올해 6월부터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1천만 원까지 높이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태료를 부과(17건)하고 있다.

아울러, ASF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는 해외 여행객들이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현지 외국인의 ‘비자’ 발급 시 검역 안내문 부착과 현지 공항 전광판을 활용한 검역 안내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 불법 축산물의 유통 및 판매를 차단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식품부, 지자체가 공동으로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무신고 판매업소 38개소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고발 조치하였다.

관세청·해양경찰청은 ASF 발생국인 중국 등으로부터 불법 축산물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대해 지속적인 감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6월 해양경찰청은 중국산 축산 가공품(소시지, 육포 등) 불법 유통 판매 피의자 5명을 검거하고, 관세청과 협조하여 반입 경로를 역추적하는 등 공조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고 있다.

농식품부 등 관계 부처는 9월 한달동안 축산물의 밀수·유통·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특별 단속 기간을 설정·운영하여 집중 단속하고 탐지견 추가 투입 등 국경 검역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는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에 대한 상시 점검(월 2회, 지자체)과 정부 합동 특별 단속을 강화하고, 인터넷 판매 사이트를 통한 불법 축산물의 판매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석 명절 전후로 축산물 취급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에 대해 정부 합동(검역본부, 지자체) 특별 단속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추석을 전․후로 불법 축산물의 밀반입 시도가 많을 것으로 판단, 동 단속 기간 동안여 정보 수집을 통한 시중 단속, 발생국에서 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검사 선별 강화(검사 선별 건수의 50% 이상) 등 대대적인 밀수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국 등에서 수입되는 관련 물품의 수입 통관 심사 및 검사도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은 ASF 유입 방지를 위한 불법 축산물 밀반입 차단 단속 전담반을 30개 반 88명으로 운영하고 수입 금지 축산물(가공품) 적발 시에는 유통·반입 경로를 추적·조사하여 관련자 엄정 처벌 조치 등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공항만 국경 검역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ASF 발생국 위험 노선에 대해서는 세관과 공동으로 일제 검사를 강화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축산 관계자가 불법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해외 여행객 수하물에 대한 휴대 축산물 탐지 검색을 강화하기 위해 탐지견(운영 요원 8명)을 추가 투입하고, 밀반입 차단을 위한 연안항·무역항 등의 국경 검역 추진 실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해외 여행객들이 원천적으로 불법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비자 발급 시 검역 주의 사항 안내 등 해외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식약처, 해경청, 관세청 등 관계 부처와 협업 체계를 유지·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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