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들녘 지구는 고소득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고 유지 관리비를 절감한 밭작물 생산 기반 정비 성공 사례로 꼽힌다. [사진 제공=한국농어촌공사]

서삼석 국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 주최,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 주관으로 8월 28일 나주 본사에서 정부, 공공 기관, 학계 관련 전문가들을 비롯한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밭 기반 정비 지방 이양에 따른 활성화 방안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밭 농업의 유일한 인프라 사업인 밭 기반 정비 사업이 재정 분권 추진으로 내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밭 농업 경쟁력 확보와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지자체 중심의 밭 기반 정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 토론회를 주최한 서삼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토론회는 밭 농업을 활성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밭 기반 정비 방향에 대해 고민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며 “지역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밭 농업의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업 정책 입안자로서 논의된 내용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촌경제연구원이 분석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쌀이 104%, 콩과 보리는 24%, 밀은 1.8%, 옥수수는 3.7%로 나타났다. 곡물별 자급률 차이는 기반 정비율과 거의 정비례한다. 국내 논 86만5천ha 중 81%가 경지 정리가 완료된 수리 안전 답인데 비해 밭은 전체 면적 75만천ha 중 16%인 11만8천ha 정도만 기반 정비가 완료된 상태다.

특히 밭작물은 최근 들어 소비자 식생활과 유통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밭 기반 정비 사업 대상 범위 확대 등의 효율적 사업 추진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발제자들은 현재 밭 농업의 낮은 기계화율과 소규모 분산화로 인한 취약한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밭 농업의 경쟁력 확보가 농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의 가능성에 주목했다.

‘지방 이양에 따른 지방비 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한 농촌경제연구원 성주인 센터장은 분권 확대 이후 지자체의 농촌 정책 추진 여건과 외국의 개발 사례를 들었다.

아울러 ▲농촌 정책 위상과 역할 재정립 ▲농촌 정책 영역 다변화 필요성 ▲지역 단위 농촌 정책 기반 재정비를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밭 기반 정비 활성화를 위한 정비 방안’을 발표한 한국농어촌공사 윤성은 부장은 밭작물 생산 기반 정비로 안정 영농과 융복합 산업으로 확장해 경쟁력을 확보한 구체적 사례로, 강원 강릉 안반데기 지구와 전북 김제 논콩 재배 주산지, 경북 문경 동로 지구와 경남 창원들녘 지구에 대해 설명했다.

이런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기존 지하수 중심 용수 공급을 지표수와 지하수로 다변화 ▲파편화되어있는 농지를 기계화가 가능한 정도로 크기와 경사도를 조정 정비 ▲농기계 통행이 가능한 경작로 정비를 활성화 방안으로 발표했다.

주제 발표 후에는 전북대학교 손재권 교수를 좌장으로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 참석자들의 지정 토론이 이어졌다.

김인식 사장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반영한 사업 모델을 구체화해 지방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고 실현해 농업인들이 실제 생활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110년간 쌓아온 물 관리 경험과 생산 기반 조성 기술을 활용해 밭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계속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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