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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류 사전면적조절 대책은 정말 효과가 있을까?[뉴스따라잡기] 한 주간의 농업계 이슈 브리핑

가격 폭락과 급등을 반복하다보니 농산물 가격은 대체로 널뛰기하는 모양새다. 공산물에 비해 쉽게 상하는 특성 탓에 그렇다고 십분 이해할 순 있다. 하지만 너무 오랜 세월 그런 모양새로 농민들 애간장을 태우다보니 농산물 유통은 난제 중의 난제처럼 여겨진지 오래. 농산물을 제값 받고 팔 수만 있다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 농민들 입에서 나오지 않았던 해가 없었으니 말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채소류 수급불안과 가격폭락의 만성화 대책을 내놓았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책의 핵심은 올겨울에서 내년에 생산되는 주요 채소류를 대상으로 생산단계 이전부터 재배면적 조절을 추진하겠다는 것. 농식품부는 지자체·농협 등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농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하면서 지역별 면적조절을 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최근의 양파,마늘 값 폭락을 무척이나 의식하면서 내놓은 대책인 것 같다. 농식품부는 적정 재배면적 유지가 과잉생산을 막을 수 있고, 이에 따라 가격하락의 대책도 생산주체인 농민들이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협조해달라며 농가들에게 읍소하고 있다.

하지만 농가들의 입장은 좀 다르다. 온도차가 있는 것이다. 일례로 양배추생산자협의회에서는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에 애초부터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벼 재배지에 무, 배추, 고추, 대파를 제외한 마늘, 양파 등을 재배할 경우 정부에서 1ha당 평균 340만원을 지원해준다. 하지만 제주도에서는 마늘, 양파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경우 ha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생산조절직불제를 시행중이다. 이런 것이 바로 차별이며 홀대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목소리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해당작물 재배지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그만큼 타 작물이 늘어 도미노현상으로 모두가 죽을 수 있다는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말이라는 생각이다.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인만큼 농림부가 귀 기울여야만 할 것이다. 의도만 좋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 대책은 의도마저 폄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농림부가 지혜롭게 지역별,품목별 대책을 치밀하게 세워나가길 권한다. 그래야 한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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