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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하우스 시설 민원 기간 단축된다내재해형 시설 규격 등록 신청 민원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고시 개정ㆍ시행... 60일로 단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 등이 시설 규모 및 작물 특성에 맞게 신규로 설치되는 시설 하우스 등이 내재해형 시설 규격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여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고시는 내재해형 설계 기준에 적합하여 기등록된 시설 규격 이외에 신규로 개발되었거나, 기존 규격을 일부 변경하는 내재해형 시설 규격 등록 신청 건에 대하여 민원 처리 기간을 현행 100일에서 60일로 40일을 단축하고, 민원 신청 시 특허 등의 공개 여부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재해 설계 기준은 강풍·대설 등 자연 재해로 인한 원예·특작 시설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30년 빈도 기준으로 설계하되 지역별로 쌓인 눈의 깊이를 측정하는 적설심(최소 20cm 이상)과 풍속(최소 22m/s 이상)을 반영하여 작성된다.

대상이 되는 원예·특작 시설로는 원예 작물의 광선, 온도, 습도 등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설치한 고정식·이동식 온실과 특용 작물 재배용 시설 중 인삼 해가림 재배 시설이 해당된다.

그동안 원예·특작 시설 내재재형 설계 기준(적설심, 풍속) 부합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는 재해보험 가입 제한과 원예 시설 현대화 사업 등의 자금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였고, 신청서상에 특허 및 지적 재산권 등의 정보 공시와 권리 사용, 권리 이용 제한에 대한 공개 여부가 포함되지 않아 농업인과 시공사 간 분쟁 소지를 안고 있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시설 규격 등록 민원 처리 기간을 과감히 단축하여 농업인 및 시설 규격 개발자의 시간과 비용 부담 경감은 물론 영농편의 도모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설 공사 후에 일어날 수 있는 특허 무단 사용 등 분쟁 가능성에 대하여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동시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전국의 ‘원예·특작 재배 농가와 관련 산업 종사자가 개정된 고시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단체에서도 농업인 등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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