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8월 23일, 고농도 미세 먼지가 발생하는 동절기에 강화된 미세 먼지 배출 저감 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 제공=신창현 의원실]

겨울철에 미세 먼지의 비상 저감 조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8월 23일, 고농도 미세 먼지가 발생하는 동절기에 강화된 미세 먼지 배출 저감 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미세 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고농도 오염 기간에만 차량 운행 제한, 발전소 가동 시간 조정 등의 비상 저감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의보 발령 기간의 비상조치만으로는 미세 먼지 저감 효과가 적고, 사후 조치라는 한계가 있어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미세 먼지 오염이 심각한 동절기(12~3월)에는 고농도 주의보 발령 전에도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미세 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신창현 의원은 “국민들이 미세 먼지 대책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동절기 선제적인 비상 저감 조치로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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