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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 산업 육성법」 제정...밀 자급 확대 기대내년 2월부터 시행... 품질 향상과 수요 확대 등 밀산업 안정 육성 위한 법적 토대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밀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밀 산업 육성법」이 8월 20일 국무 회의에 상정·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밀 산업 육성법」을 제정함으로써, 우리 밀의 품질 향상과 수요 확대 등 밀 산업을 체계적, 안정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우선, 법안에 수급 조절 등을 위해 필요 시 밀을 비축할 수 있도록 하고, 비축 시 품질 기준에 따라 수매할 수 있도록 하여, 국산 밀 수급 안정과 품질 제고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밀 비축제 시행을 통해, 풍흉에 관계 없이 가공업체에 안정적으로 고품질 원료를 공급하여, 실질적인 국산 밀 소비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국산 밀 군납 제품에 대한 수입 밀과의 가격 차액 지원 사업(2013∼2014)이 추진되고, 다양한 국산 밀 민간 제품이 출시됐었으나, 이후 밀 생산량 급감에 따른 가공업체의 원료 조달 어려움으로 사업 중단된 바 있다.

둘째, 국산 밀의 품질 제고를 위해, 법안에 용도별 품질 기준을 설정하고 품질 관리 방법·절차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로 원곡 형태로 먹는 일반 곡식과 달리, 밀은 밀가루로 제분한 후 가공해 먹으므로 밀·밀가루의 품질과 품질 균일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밀 품질 관리의 법제화를 통해, 정부 수매 밀 뿐만 아니라 민간의 품질 관리 역량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산 밀의 소비 확대를 위해 법안에, 공공 기관에 국산 밀·밀가루·밀 가공품에 대한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산 밀 공공 급식 활성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세계 무역 기구(WTO) 협정에서 국산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내국민 대우 원칙(WTO-GATT 제3조) 위배 가능성이 있으나, 정부 기관이 정부의 목적을 위해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예외 조항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지자체 등 공공 기관이 중심이 되어, 국산 밀 제품 소비를 촉진·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번 우선 구매 조항을 근거로, 군·학교·공공 기관 등에 국산 밀 제품 사용 확대를 지속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와 연계하여, 2019년 시범 추진했던 통밀쌀 학교 급식을 전면 확대하고, 공공 기관·영양사협회 등에 국산 통밀쌀의 우수성·안전성에 대해서도 계속 홍보할 예정이다.

셋째, 5년마다 ‘밀 산업 육성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밀 산업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해, 연구·기술 개발의 추진, 생산·유통·소비 기반의 조성 지원, 계약 재배 장려, 생산·유통 단지의 지정 등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밀 자급 기반 확대의 초석이 될 「밀 산업 육성법」이 이번에 공포되면, 시행령·시행 규칙 제정을 거쳐 6개월 후인 2020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 법 시행으로 국산 밀의 품질 제고 및 수요 확대를 통해 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안전한 밀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민들이 안심하고 밀을 심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국산 밀 산업의 성장을 위해 소비자, 가공·유통업체, 농업인, 관계 기관 등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밀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밀 산업 육성법」이 8월 20일 국무 회의에 상정·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제공=농림축산식품부]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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