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 [사진 제공=신창현 의원실]

문재인 정부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성과로 교육비 부담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등 ‘가구당 월평균 소비 지출 구성비’가 크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월평균 소비 지출 구성비’란 한 가구의 전체 지출에서 지출 항목별 비중을 계산한 수치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구 지출에서 2016년 11.06%를 차지했던 교육비 비중이 2018년 6.82%로 가장 크게 감소했고, 같은 기간 통신비 비중도 5.65%에서 5.28%로 꾸준히 감소했다. 이에 비해 오락·문화비는 5.88%에서 7.57%로 증가했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줄곧 11% 이상을 유지하던 교육비 비중이 2017년 7.35%로 2018년 6.82%로 크게 감소한 것이 특징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2016년 28만2천 원에서 2018년 17만3천 원으로 월평균 10만9천 원이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상승이 계속된 항목으로는 주거·수도·광열, 식료품·비주류 음료, 보건의료 부문 등이 있다. 이중 보건 의료비 지출은 ‘문재인 케어’의 시행에 따라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 의료비 본인 부담률이 OECD 평균 2배에 이르는 것을 고려해 작년 10월부터 시행한 뇌·뇌혈관 MRI 검사 건강 보험 적용에 이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 흉부·복부 MRI, 전립선·자궁 초음파 등 2022년까지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신창현 의원은 “주거·교육·통신·의료 등 가계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한 축”이라며, “전기료 인하와 같이 주거비·식료품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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