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7월 16일 오후 1시 30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쌀 자동 시장 격리제, 입법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농업․농촌 현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 제공=황주홍 의원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7월 16일 오후 1시 30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쌀 자동 시장 격리제, 입법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농업․농촌 현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쌀 자동 시장 격리제’는 쌀의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폭락을 방지하기 위해 쌀 수확기에 앞서 적정 생산량과 수요량을 산정하여 공급 과잉이 발생하는 경우 일정 물량을 시장에서 자동으로 격리시키는 쌀 수급 안정화 대책이다. 변동 직불금 폐지에 따른 직불제 개편의 핵심 전제로 법제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과 자유한국당 경대수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간사, 바른미래당 정운천 간사가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세미나 발제자로는 위남량 WE행복경영연구원 원장이 나섰고, 노재선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다. 

한편, 쌀 자동시장격리제의 입법 필요성에 관한 토론자로는 김종인 KREI 국내곡물관측 팀장, 김광섭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회장, 이익재 (사)대한곡물협회 부회장, 양승룡 고려대 교수, 임정빈 서울대 교수, 문병완 농협RPC운영전국협의회 회장,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식량 정책관이 참여했다.

위남량 원장은 과거의 쌀 시장 격리 추진 경과와 쌀 시장 격리제의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한 후, 쌀 자동 시장 격리제의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고 쌀 자동 시장 격리제의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의 대책으로 ‘용도별․지역별 사전 생산 조정제’의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김종인 팀장은 쌀이 타작물과 비교했을 때 노동에 투입되는 시간당 소득이 높다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 농가들의 벼 재배 의향이 높은 상황에서 쌀에 대한 대책이 강화될 경우 벼 집중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광섭 회장은 "재배 면적 10ha 이상을 경작하는 중농의 대부분은 농지 임차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익형 직불제의 도입은 지주들이 자경을 하게 만들어 중농의 수가 줄어들 것이라 염려하며 농업 현장의 전업농들은 시장 격리를 선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익재 부회장은 쌀값이 하락하는 시기에 재고 부담을 느끼는 미곡 종합 처리장이 재고미를 투매하는 현상을 우려하며, "구곡 재고가 완전히 시장에서 격리되어야 신곡 시장이 제대로 형성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승룡 교수는 "쌀 자동 시장 격리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이전의 사례들을 거울로 삼아 전제 조건의 검토, 합리성 분석 및 여타 대안의 모색과 비교 분석 등 다양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임정빈 교수는 ‘쌀 자동 시장 격리제의 법제화’는 매우 강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바, WTO 농업 보조금 관련 국제 규율과의 관계를 보다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신중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병완 회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해 쌀 자동 시장 격리제를 법제화하여 불필요한 소모를 줄이고, 선제적으로 과잉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하여 수급 안정을 조기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중 식량 정책관은 "자동 시장 격리제는 직불금 등 복잡한 현안과 맞물려 있다."며, 쌀 정책은 ‘수급’이 제일 먼저라는 점을 언급하며 "농민들이 원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토론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RPC 조합장들을 중심으로 쌀 자동 시장 격리제의 조속한 법제화의 촉구와 생산 조정제의 일몰 기간 연장 등의 요구가 있었다.

황주홍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2018년 쌀 목표 가격 결정 문제와 맞물려 내년도 농업 예산 삭감 등 농정 홀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쌀 산업 및 쌀 농가 보호를 위한 쌀 수급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쌀 자동 시장 격리제를 제도화하여 쌀 수급 대책의 안전장치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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