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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돼지에게 남은 음식물 직접 급여 안돼남은 음식물 전문 처리 업체에서 생산한 사료 또는 배합 사료로 전환해야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ASF) 예방을 위해 가축(돼지 포함)에 대한 남은 음식물 직접 처리 급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7월 12일 규제 개혁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7월 25일경 개정·공포(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식품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남은 음식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사용을 금지하되,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승인되거나 신고한 폐기물 처리 시설은 제외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이 개정되면, 가마솥 등 재래식 시설을 이용하여 남은 음식물을 직접 처리하여 돼지에 급여하던 농가는 급여를 중단해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 승인서(별지 제24호) 또는 신고서(별지 26호)를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급여를 허용하게 된다. 

폐기물 처리(재활용) 신고 증명서만 받은 농가에서는 ‘시행 규칙’이 시행되면, 남은 음식물 전문 처리 업체에서 생산한 사료 또는 배합 사료로 전환하여 돼지에 급여하여야 한다.

아울러,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남은 음식물 급여 중단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곤란 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남은 음식물 대체 처리 방안과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돈 농가로 남은 음식물을 처리하는 배출원을 역추적하여 배출원별 인근 처리 시설 여유 용량이나 수집·운반 가능 여부 등에 따라 대체 처리를 연계한다. 근거리 처리 시설이 없거나 장거리 운송이 곤란한 군부대, 학교, 교도소 등에는 감량기 설치 지원도 추진한다.

또한, 음식물 배출업소 또는 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환경부내에 콜센터를 운영하여 남은 음식물 대체 처리가 가능하도록 안내를 할 계획이다.

농가가 배합 사료 급여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 농협을 통해 배합 사료(2개월 급여량의 50%)를 지원하고, 사료 구입비(융자 100%, 연리 1.8%)와 사료 급이 시설 등 축사 시설 개보수 비용을 적극 지원한다. 다만,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남은 음식물 사료 제조업체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업체로부터 남은 음식물사료 급여로 전환하는 농가는 지원을 제외한다.

아울러,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지방 자치 단체를 통해 수매·도태를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 개정 이후에도 남은 음식물 급여 금지 농가에서의 급여 행위와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 돼지 농가로의 남은 음식물 제공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불이행 농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부터 양돈 농가를 보호하고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취해지는 조치인 만큼 양돈 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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