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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수목원·정원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 시행국가 정원 지정 요건 보완... 정원 등록 시 정원 전문 관리인 배치해야

앞으로 국가 정원 지정을 희망하는 지방 정원은 3년간의 운영 실적과 정원의 품질 평가 결과가 70점 이상 되어야 신청할 수 있다. 또 지방 정원 등록 시 ‘정원 전문 관리인’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일정 수준의 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7월 16일 개정 시행한다.

이전에는 국가 정원 지정 요건으로 면적, 조직, 시설 등 정량적인 사항만 규정되어 있고, 운영 실적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가 정원 지정 시 정원의 품질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또 지방 정원과 민간 정원은 별도 등록요건 등이 없어 정원 등록과 관리의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산림청은 지난 1월 15일 국가 정원 품질 관리를 위한 지정 요건 보완과 정원을 등록하려는 자는 정원 전문 관리인 및 시설 기준 등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 공포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국가 정원 지정 요건을 보완하고, 지방 정원·민간 정원의 등록 요건을 신설했다.

국가 정원 지정 요건에는 기존 지정 요건 외 지방 정원으로 등록한 후 3년 이상의 운영 실적과 최근 3년 내에 실시한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 결과가 70점 이상일 것을 추가했다.

또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중 정원의 총면적 기준으로 10만㎡당 1명 이상 정원 전문 관리인을 배치하는 요건을 신설했다.

지방 정원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를 받고 일반에 공개하는 민간 정원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정원의 녹지 비중이 정원 총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했다. 주차장·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시설 기준도 신설했다.

아울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농업·임업 분야 국가 기술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 실무 경력을 갖춘 정원 전문 관리인을 두도록 했다.

이 밖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산림청장이 수목원·정원 진흥 기본 계획 또는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산림청 누리집에 게시토록 의무화했다.

이미라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국가 정원 지정 시 품질 확보뿐 아니라 늘어나고 있는 정원 인프라의 등록 체계가 명확해졌다.”라면서 “앞으로도 정원 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원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송광섭 기자  sks@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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