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7월 11일 ‘농업 환경 자원 관리 정보 체계 구축 기초 연구’를 통해, 기존 개별 정보 시스템을 농업 환경 자원 관리 통합 플랫폼으로 전환하고, 농업 생산의 외부 효과를 줄이기 위해 정보 수집 및 관리 체계를 ‘표준 공간 단위’와 ‘농업 환경 보전 우선 순위 지도’ 도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식량 공급 위주에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 확충을 통한 공익적 가치 제공까지 확대됨에 따라, 기존에 구축됐던 농업 환경 자원 정보의 관리 체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창길, 이하 KREI)은 7월 11일 ‘농업 환경 자원 관리 정보 체계 구축 기초 연구’를 통해, 기존 개별 정보 시스템을 농업 환경 자원 관리 통합 플랫폼으로 전환하고, 농업 생산의 외부 효과를 줄이기 위해 정보 수집 및 관리 체계를 ‘표준 공간 단위’와 ‘농업 환경 보전 우선 순위 지도’ 도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01년부터 시행된 「친환경농업 육성법」 이후 농업 환경 보전이 강조되면서 농업 환경 자원 관리 정보가 식량 생산과 깊은 관련이 있는 토양, 수질, 비료, 농약 등에서, 농업 생산의 결과로 긍정(부정) 외부 효과로 나타나는 토질, 수질, 생물 다양성, 농촌 경관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정보 체계는 기존 정책의 연장 선상에서 개별적이고 단절적으로 정보가 구축 및 단위 업무에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까닭에 농업 생산의 외부 효과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유역 등 표준 공간 단위별 정보 수집·관리에 한계가 있다. 

또한 농업 환경 자원의 상태가 지역별로 다르므로 관리의 우선 순위를 지도로 제공하는 등의 비용·효과적으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고도화된 정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의 농업 환경 자원 관련 정보는 ‘표준 공간 단위’나 ‘농업 환경 보전 우선 순위 지도’ 도입에 있어 초보적인 단계에 있다.

농업 환경 자원 관리 선진국인 영국의 농업 환경 정책 운영은 농업 환경 자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정부와 신청 농가로 역할을 나누어 협력하고 있다. 

정부는 농가 참여 이전 단계에서 농업 환경 보전 정책에 필요한 정보 목록을 작성하고, 비용·효과적으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표준 공간 단위(NCA)를 기반으로 농업 환경 보전 우선 순위에 대한 정보를 지도로 제공하는 정보 시스템(Magic)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신청 농가의 농업 환경 활동이 농업 환경 보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농가의 사전 준비 사항을 정보 시스템을 통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신청 농가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보 시스템을 통해 해당 경지의 경계나 속성을 확인하고, 농업 환경 보전 우선 순위에 따라 수행할 농업 환경 활동을 선택하며, 활동이 이루어진 지역을 지도에 상세히 표시한다. 이렇게 이뤄진 활동은 각종 증빙을 통해 검증받는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정보 시스템을 이용한 신청 농가의 직접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면서 농가가 농업 환경 자원 관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손학기 KREI 연구 위원은 영국의 정보 체계 구축 방향과 제4차 산업 혁명 기술 발달을 토대로 국내 농업 환경 자원 관리 정보 체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손 위원은 "기존 개별 구축 정보를 농업 환경 자원 관리라는 통합 플랫폼 아래에서 재설계하고 역할을 조정하는 등 통합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농업 환경 자원의 통합 관리를 위해 ‘표준 공간 단위’와 위치에 따라 자원의 양과 질이 다른 이질성을 정책에 고려할 수 있도록 ‘농업 환경 보전 우선 순위 지도’ 등 정보 체계의 고도화할 것"을 제시했다. 

끝으로 "4차 산업 혁명 기술의 대중화로 농가가 농업 환경의 센서가 되어 빅 데이터 분석이 보편화한 시대에 부합하도록, 정부의 정보 관리보다 농가의 접근성과 참여를 중심으로 정보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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