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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작목법' 시행... 지역농업 R&D 여건 개선될까?농촌진흥청, "지역 농업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 효과... 국가 균형 발전도 기대"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특화작목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 농업 연구 개발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특화 작목 육성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1991년부터 지역 전략 작목을 육성하고, 그에 필요한 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지역 농업 연구 기반 및 전략 작목 육성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국가 균형 발전 사업 평가에서 최우수(2014, 2015년) 및 우수 사업(2018년)으로 선정됐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중앙 정부인 농촌진흥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추진한 국산 품종 딸기 육종과 수출 산업화를 들 수 있다.

충남 딸기연구소에서 개발한 우수 품종 ‘설향’을 농촌진흥청-도 농업기술원-농업 기술 센터-대학이 협력해 고품질 재배 기술 개발, 재배 환경과 재배법 표준화 및 저장·유통 기술을 개선하여 수출 산업으로 육성했다.

2005년 9.2%에 불과했던 국산 딸기 품종의 점유율은 2018년 94.5%로 높아졌으며, 수출액도 2005년 4백4십만 달러에서 2018년 4천8백만 달러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그 외 다양한 성공 사례들은 국가와 지방 간 R&D 협업이 매우 중요하고 효율적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으나, 현재 지역 농업의 R&D 여건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전국 지역특화작목연구소는 1992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42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42개 연구소 중 33개 연구소가 2000년 이전에 설치되어 시설과 장비가 노후되어 있으며, 연간 4억 원 이하의 예산과 평균 8명의 인적 자원 등으로 운영되고 열악한 현실에 직면해있어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특화 작목 육성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과 예산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2005년 9.2%에 불과했던 국산 딸기 품종의 점유율은 2018년 94.5%로 높아졌으며, 수출액도 2005년 4백4십만 달러에서 2018년 4천8백만 달러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사진은 충남도와 농진청이 협력해 개발한 국산딸기 품종 '설향' [사진=농촌진흥청]

또한, 지자체 연구 예산 중 농업 분야의 비중은 2% 이하로 매우 낮고, 대부분 농촌진흥청의 예산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정부는 지방 분권 ‧ 균형 발전이라는 핵심 국정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역 밀착형 과학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한 지역 주도 R&D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농업 분야에서도 지역 수요에 기반한 다양한 사업을 기획‧추진함으로써 자체적인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농산업 부가가치 제고할 지역 농업 발전 강화 전략을 수립하여 지역 특화 작목을 육성하고자, ‘지역특화작목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하게 되었다.

특히, 지역특화작목연구소의 노후화된 연구 기반을 개선하여 지역 농산업 발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 농업 기술 센터, 산학연 협력 사업의 운영, 기술 서비스(Out-reach), 인력 양성, 신규 작목 발굴 등을 포함하는 지역 단위 특화 작목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실천 계획을 수립, 실행하게 된다.

특화작목연구소가 기존 특화 작목에 집중하되, 실용화 촉진을 위한 기술 이전과 사업화는 물론, 유통과 수출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촌진흥청은 국가 기관으로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특화작목위원회’를 통해 지역별 특화 작목 연구 개발 계획과 추진 방향에 대한 심의, 조정 및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지자체 간 균형과 경쟁이 가능한 유연한 정책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또한, 지자체의 부족한 농업 R&D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작목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를 통하여 지역별 실태 조사와 농업 R&D 역량 진단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컨설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지역 농업 R&D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투자 재원이 확보되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규모의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황규석 농촌진흥청 차장은 “이번 ‘지역특화작목법’ 시행에 따른 지방 분권과 농가 소득 증대를 통한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농촌진흥청의 지역 특화 작목 개발 및 육성을 통해 지역 농업부흥을 넘어 국가 균형 발전과 정부 혁신에 기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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