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7월 2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지방 분권 시대, 농촌 정책이 가야 할 길’이란 주제로 제25차 농어촌 지역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 제공=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창길, 이하 KREI)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7월 2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지방 분권 시대, 농촌 정책이 가야 할 길’이란 주제로 제25차 농어촌 지역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정부 재정 사업 일부의 지방 이양으로 내년부터 변화되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지자체 정책 설명회를 겸하여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지자체 사업 담당자와 현장 활동가, 전문가를 포함, 약 4백여 명의 청중이 참석하여 정부의 농촌 개발 사업 개편 방향에 대한 일선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조재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 정부의 지역 정책에서 재정 분권이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농어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촌 정책이 과거와 같은 분절적인 방식이 아닌 통합적인 문제 해결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농촌 공간 계획과 농촌 협약이 그 중심에 있다.”고 설명하고 “이 자리에서 앞으로의 농촌 정책과 공간 계획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1부 행사에서는 주제 발표와 정책 설명회가 이루어졌다. 심재헌 KREI 연구 위원은 ‘사업 연계를 통한 통합적 농촌 지역 개발 추진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심 연구 위원은 오늘날 농촌 지역의 기회 요소와 위기 요소를 되짚어보며 “농촌 지역 개발에 있어 통합적인 관점에서 장기 계획 수립과 안정적인 예산 투입에 대한 요구가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서 “지역 개발 정책 패러다임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실시하는 농촌 공간 계획, 그리고 중앙과 지자체 간 상호적으로 이루어지는 농촌 협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촌 협약에 포함 가능한 다양한 정책 사업들의 연계 추진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두 번째로 구자인 충남마을만들기지원 센터장이 ‘농촌 지역 개발 사업의 지방 이양에 따른 농촌 마을 만들기 과제와 향후 방향 제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구 센터장은 농촌 정책이 당면한 과제로 중간 지원 조직의 위상과 역할 정립, 지자체 단위의 조직 설치 및 안정적 운영 지원 등을 강조했다. 그리고 광역 지자체의 농촌 정책 기능 정립, 농촌 정책의 현장 밀착형 현장 주체 양성 정책 체계 강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어서 김철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 과장이 ‘지방 분권 이후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추진 계획’이라는 주제로 앞으로의 농촌 지역 개발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김 과장은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과 다양성, 자율성, 창의성 제고가 요구되는 사회적 배경 속에서 자치 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그 일환으로 진행된 정부의 재정 분권 작업 추진 경과 및 향후 예상되는 과제를 논의했다. 

이어 “중앙과 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로서 농촌 협약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여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부연하며 농촌 협약의 단계적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2부에서는 플로어 참석자들이 참여하는 질의‧응답과 전문가 종합 토론이 이어졌다. 지자체 사업 담당자 및 현장 관계자들은 지방 분권 확대에 따라 기존 사업에서 구체적으로 변화되는 내용과 새롭게 도입되는 농촌 협약의 추진 방향에 관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질의했고, 앞으로 농촌 추진 시 고려할 점에 대해서도 활발히 의견을 개진했다.

윤원근 협성대학교 명예 교수가 주재한 종합 토론에는 김용태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 센터장, 김정연 충남대학교 교수, 박동엽 경상북도 농촌개발 과장, 김철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 과장, 원광희 충북연구원 수석 연구 위원이 참여했다. 

윤원근 명예 교수는 “기존 예산 계획의 연계와는 다르게 공간 계획과 발전 계획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며, 이를 예산 계획과 연계시키기 위한 재정 분권의 의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으로의 새로운 흐름의 시작점에 있는 시점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갖추어 우리나라 농촌 발전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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