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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동물 복지 5개년 종합 계획 수립 추진6대분야 21대 과제 제시... 7월 중 관-민간 TFT 구성해 각계 의견 수렴 통해 확정 예정

농림축산식품부(이개호 장관,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 보호․복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 및 성숙한 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 복지 종합 계획(2020~2024년)을 마련한다.

농식품부는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해 동물 보호 단체, 생산자 단체, 지자체 등 각계의 의견 수렴을 하여 6대 분야 21대 과제를 선정하였다.

농식품부는 7월 중에 관계 부처, 동물 보호 단체,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 과제별 T/F를 구성하고 6대 분야 21대 과제와 국민의식 조사 등을 통해 제기되는 추가 과제 등에 대해 TF 논의와 각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서 동물 복지 종합 계획(2020~2024년)을 수립할 예정이다. 농식품부가 선정한 6대 분야 21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 동물 소유자 인식 개선

반려견 훈련 관련 국가 자격 도입 및 반려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반려견 사육 방법 등 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모든 반려동물 소유자, 반려동물을 소유하려고 하는 자에 대한 의무 교육 도입 방안 등도 검토한다.

반려견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외출 시 목줄 길이를 제한하는 등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 관리 의무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외출 시 반려동물의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고 공동 주택 등의 실내 공용 공간(엘리베이터 등)에서는 반려견의 목걸이를 잡거나 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반려견 공격성 평가 도입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격성 평가 방식․절차, 수행 기관 등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한다.

동물 유기,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광고․선전하는 행위 등을 동물 학대 행위에 포함하는 등 동물 학대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동물 유기를 동물 학대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벌칙(현행 300만 원 이하 과태료)을 벌금으로 상향하고,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광고․선전하는 행위도 동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행위와 처벌(현행 300만 원 이하의 벌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 행위를 한정적ㆍ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원칙 금지ㆍ예외 허용’ 방식으로 전환 등 동물 학대 범위를 보다 합리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

동물 학대 행위의 정도에 따라 벌칙을 차등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동물 학대 행위자에게 재발 방지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동물 학대 유형(죽음/상해/신체적 고통)에 따라 벌칙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동물 학대 행위자에게 재발 방지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해 동물 소유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동물 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동물 등록 방식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한다. 생산․판매업자가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 시 등록 후 판매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동물 등록 대상 월령은 현행 3개월령에서 2개월령으로 단축한다. 기존 동물 등록 방식의 개선을 위해 바이오 인식 동물 등록 방식 도입을 위한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 반려동물 관련 산업 개선

동물 생산업의 동물 복지 수준 개선을 위해 사육장 바닥 평판 비율 상향(30% 이상→ 50%), 사육 면적 기준 의무화 및 인력 기준 강화(75마리당 1명→50)를 추진한다.

무분별한 동물 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반려동물 인터넷 판매 광고를 제한하고, 영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영업자 이외의 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생산업 허가 또는 판매업 등록을 받은 영업자 이외의 자의 인터넷 판매 광고를 금지하고, 영업자도 인터넷 광고 시 판매하는 개체의 금액을 표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판매업의 영업 범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거래 행위는 판매업 등록을 하여야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동물 장묘 방식에 수분해장을 포함, 가정 돌봄 서비스(일명 펫시터) 영업 범위 구체화, 이동식 동물 미용 차량 등록 기준 마련 등 반려동물 서비스 관련 영업의 기준 등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유기․피학대 동물 보호 강화

유기․피학대 동물 구조․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지자체에 민․관 합동 유기․피학대 동물 구조반 운영을 유도하는 한편, 재난에 대비하여 반려동물 대피 시설 지정, 대피 가이드라인 개발 등도 추진한다.

지자체에 관할 동물 보호 센터 점검 결과의 농식품부(검역본부) 통보를 의무화하고, 농식품부의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 동물 보호 센터 입양 동물의 중성화와 동물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소유자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가 반려동물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설 동물 보호소 신고제 도입 및 분뇨 처리․안락사 등 사설 동물 보호소 시설․운영 기준 마련을 추진한다. 사설 동물 보호소 운영․관리자에게 유실․유기 동물을 발견 시 지자체에 신고․인도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중성화 시술 및 CCTV 설치를 지원하여 보호 동물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농장 동물의 복지 개선

축산 농가가 준수해야 할 동물 복지형 축산 기준을 마련한다. 절식(節食)․절수(節水)을 통한 산란계 강제 털갈이 금지, 어미돼지 고정틀(stall) 사육 기간 제한 등 축산 농가가 준수해야 할 기준을 강화하여 농장 동물의 동물 복지 수준을 전반적으로 개선한다.

가축 운송 차량․도축장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운송․도축 단계 동물 복지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동물 복지 축산 인증 범위를 현행 농가 인증에서 제조․가공 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가공식품 내 원재료 함량에 따른 ‘동물 복지’ 용어 사용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동물 실험 시 원칙 구현

사역 동물 대상 실험 가능 요건을 강화하여 실험 동물 사용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한편, 실험 동물 출처의 기록․보관을 의무화하여 향후 실험 동물 공급 관련 정책 방향 설정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동물실험윤리위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보수 교육을 의무화하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동물 실험 계획서 승인 이후 감독 등 사후 관리 기능 강화도 추진한다.

실험 내용에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윤리위 재심의를 의무화하고, 실험이 승인 내용과 다를 경우 실험 중지 명령 등도 추진한다. 위원회의 행정 업무, 동물 실험 계획의 사전 검토 등을 수행하는 윤리위 행정 인력의 채용 기준과 실험 횟수 당 적정 인원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동물 대체 시험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동물대체시험법을 검색할 수 있는 창구 마련,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동물대체시험법 여부 점검 체계화 방안 등을 검토한다.

 

◇ 동물 보호-복지 정책 거버넌스 강화

농식품부 동물복지위원회의 정책 컨트롤 타워 기능 제고를 위해 관계 부처․지자체․관련 단체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하고, 분과위원회 구성 등 역할 강화를 추진한다.

광역시도 단위 동물복지위원회 구성 의무화를 통해 지역 중심 동물 보호․복지 정책 추진 기반을 구축한다. 동물 보호․복지 실태 조사를 강화하고,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 및 지역 단위 정책 수립 및 집행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동물 보호·복지 정책 강화를 위해 정부․지자체 동물 보호 전담 인력․조직 확충, 정책 개발 및 전문성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7월 중 구성하는 동물 보호·복지 정책 TF에서 금번 21개 과제와 국민 인식 조사 등을 통해 제기되는 추가 정책 과제를 검토하여 금년 말까지 동물 보호․복지 5개년 종합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면서, "금번 종합 계획 수립 및 추진을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보다 성숙한 동물 보호·복지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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