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축산법에 의거 6월부터 11월까지 전국의 12만5천여 축산업 허가 및 등록자를 대상으로 허가 및 등록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 및 등록을 받은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 처리업, 가축 사육업, 가축 거래 상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축산법」 제28조에 따른 축종별 사육‧소독‧방역 등 필수 시설 장비 구비 여부, 적정 사육 면적‧위치 기준 준수, 위생‧방역 관리, 의약품‧농약 사용 기준 준수, 보수 교육 수료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시‧도 주관하에 시‧군‧구별로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축산 농가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상기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밀집 사육 지역, 대규모 축산 단지 등 중점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농식품부 주관으로, 관계 부처‧기관과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 점검 시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 분뇨의 적정 처리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아울러, 아프리카 돼지 열병(ASF) 예방을 위하여 양돈 농가에 대해서는 소독 및 방역 시설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또한 조류 인플루엔자(AI) 예방 및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개정(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2018.9.1. 시행)된 축산업 허가요 건‧준수 사항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2018년 9월 이후 신규로 축산업 허가‧등록한 농장에 대해서는 강화된 산란계 및 종계의 케이지 사육 기준, 닭‧오리 농장의 사육‧방역 시설 기준 등이 적용된다.

농식품부에서는 이번 점검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된 축산업 허가 및 등록자에 대해 축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벌칙(징역‧벌금), 과태료, 행정 처분(영업 정지‧취소) 등을 부과하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한 정기 점검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축산업 허가‧등록자 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업 허가·등록 기준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함으로써, 축산업이 지속 가능한 환경 친화적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금번 점검 과정을 통해 축산 농가들이 축산업 등의 허가 · 등록 기준 등을 더욱 잘 이해하고, 준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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