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와 마늘, 보리의 과잉 생산 여파로 큰 폭의 가격 하락이 현실화해 농민의 시름이 깊어가는 가운데 국회 김종회 의원(농해수위, 전북 김제-부안)이 가격 폭락을 막을 특단의 대책을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과 이재욱 차관,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에게 제시했다.

6월 5일 김 의원은 이 장관과 이 차관, 김 회장 등을 만나거나 전화 연결을 통해 “양파와 마늘, 보리의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 농협중앙회 등이 역할 분담을 통해 선제적으로 과잉 생산된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적극적인 대책과 협조를 당부했으며 긍정적 답변을 받아 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양파의 올해 생산량(예상)은 128만1톤으로 최근 5년간 국내산 평균 수요량인 113만 톤보다 15만 톤이나 과잉 생산돼 가격 폭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가 각각 2만5천 톤과 3만 톤을 수매하고 1만5천 톤을 수출하는 등 총 7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적극적인 가격 안정 대책을 제시했다.

이 제안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3만9천 톤의 시장 격리 대책보다 3만1천 톤이나 많은 파격적 물량으로서 과잉 생산된 양파의 47%에 달하는 적극적인 조치다.

마늘의 올해 생산량(예상)은 36만6천 톤으로 최근 5년간 국내산 평균 수요량인 30만 톤보다 6만6천 톤 이상 많이 생산돼 가력이 급락하고 있다.

김 의원은 중앙 정부와 지방 단체, 농협중앙회가 수매 비축과 출하 정지, 수출 등의 방법으로 2만5천 톤 이상을 시장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수확 작업비와 보관비를 투입할 필요가 없는 산지 폐기를 확대하거나 2017년 9월 정부가 쌀 과잉 생산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시장 격리를 실시한 것처럼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보리 역시 생산량이 적정 수요를 넘어 값 하락 및 농가 소득 감소 등 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생산은 늘었지만 보리쌀 1인당 연간 소비량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1.3㎏으로 제자리이고 값싼 수입 보리를 주정용으로 사용하는 등 다중고에 직면해 있다.

보리 계약 재배의 경우 3만3천 원(40㎏ 기준)에 수매되고 있지만 비계약 재배는 2만3천 원에 수매돼 1만 원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계약과 비계약의 격차를 5천 원 이내로 줄여야 한다면서 가격 현실화를 위한 대안으로 정부와 지자체, 농협이 각각 1660원씩 부담할 것을 제안했다.

이 장관과 김 회장은 “과잉 생산된 양파와 마늘, 보리의 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에서 김 의원이 급락을 막을 가장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면서 “조만간 관계 기관 회의를 거쳐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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