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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패율제 대안으로 국회 정상화시켜야정운천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정운천 의원 (바른미래당, 전주시 을) [사진=정운천 의원실]

국회 정운천(전주시을) 의원은 6월 4일(화) 석패율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운천 의원은 이날 기자 회견을 통해 “패스트 트랙 갈등으로 두 달 가까이 국회 공전이 장기화되고 있고, 여야의 대치로 인해 선거 제도 협상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석패율제를 대안으로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여야 합의에 의해 선거 제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며, 선거제도 논의를 위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여야의 대치로 꽉 막힌 선거 제도 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해 여야의 모든 정파가 수용 가능한 대안으로 ‘석패율 제도’를 제안하며, “우리나라 정당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인 지역 주의를 극복하고 정당 정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석패율 제도 도입을 위해 여야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선거 제도는 1988년 3월, 소선거구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을 30년 넘게 채택해왔다. 그 결과 영남 지역에서는 보수 정당, 호남 지역은 진보 정당이라는 지역 장벽이 생겨났고, 일당 싹쓸이 투표 행진이 계속되어 왔다.

실제로 지난 제18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라북도의 11개 지역구 의석 중 집권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은 단 한 석도 얻지 못했고, 반대로 경상북도의 15개 지역구 의석 중에서 민주당 역시 단 한 명의 국회 의원도 당선시키지 못했다.

이에 정운천 의원은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되는 일당 독주 체제로 인해 지난 30년 동안 지역 발전과 민생을 위한 정치는 뒷전으로 밀려났다.”며, “영호남의 화합과 국민 통합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운천 의원이 제20대 국회 의원 선거에서 보수 정당 후보로는 32년 만에 전주에서 당선되면서 지역 주의를 완화하는데 물꼬를 텄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근본적인 지역주의 해결을 위해서는 석패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정운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정당이 비례 대표 국회 의원 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 100분의 30 범위에서 지역구 국회 의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순위에는 같은 시‧도의 지역구 국회 의원 선거 후보자를 모두 동시 입후보자로 등재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구와 비례 대표 선거의 동시 입후보자 중 석패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지역구 국회 의원 당선인 수가 해당 시‧도의 국회 의원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이면 당선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지역주의 극복은 국민의 염원이며, 그 어떤 명분보다 중요한 과제이지만,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 대표제로는 지역주의를 해소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석패율 제도는 지역 장벽 해소를 위해 2011년과 2015년에 중앙선관위에서도 제안했었지만 법제화로 이어지지는 못했다.”며, “여야가 현행 선거 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석패율 제도를 대안으로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정당 정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야 합의에 의해 선거 제도 개편이 꼭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중로, 유의동, 지상욱, 김삼화, 이혜훈, 하태경, 오신환, 이언주, 정병국, 유승민, 이동섭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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