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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경남지원, 직불제 이행 점검 실시쌀·밭·조건 불리 직불금 신청 필지 대상으로 적합성 점검.. 보조금 투명성 확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 지원(지원장 한종현, 이하 농관원 경남 지원)은 5월 30일부터 9월 15일까지 쌀 직불금·밭고정 직불금·조건 불리 직불금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이행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직불제 이행 점검은 직불금을 지급하기 전에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등 지급 요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행 점검을 통해 불이행 농가에 대한 직불금 지급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직불제 이행 점검은 드론, 농업 경영체 DB의 농지 정보와 현장과 일치하게 제작된 농경지 전자 지도인 스마트팜 맵을 활용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쌀 직불제, 밭고정 직불제와 조건 불리 직불제는 신청 농업인 중 부정 신청 개연성이 높은 농가와 농지를 사전에 선정하여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논벼 재배, 농지 활용 여부 등을 조사한다.

아울러,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농업 경영체 DB 정보 검색 기능 및 지적도, 항공 사진, GPS, 자동 면적 측정 등의 기능에 스마트팜 맵까지 적용한 첨단 모바일 현장 점검 장비의 활용을 통해 점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금년에는 이통장 드론 시연회 개최를 통하여 드론을 활용한 직불제 이행 점검 업무의 효율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농관원 경남 지원 한종현 지원장은 “올해는 모든 직불제 이행 점검 업무가 국가 기관인 농관원으로 일원화된 지 4년 차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이행 점검을 통해 직불금이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한 관리를 통해 국가 보조금의 부정 수급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길 기자  ynkille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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