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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휴대 축산물 신고 안 하면 과태료 폭탄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6월 1일부터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2019년 6월 1일부터 해외 여행자가 휴대한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최대 1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중국․몽골·베트남 등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ASF, African Swine Fever)이 지속 발생하고 있고, 여행자가 휴대한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ASF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 내린 고강도 조치의 일환이다.

아울러, 2019년 7월 1일부터는 방역 조치 위반 농가에 대한 보상금 감액 기준 강화, 방역 위생 관리업자의 교육 미이수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 신설 및 구제역 예방 접종 명령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금액 상향 등 축산업 전반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SF 발생 국가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소시지, 순대, 만두, 햄버거, 훈제 돈육 및 피자 등)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1회 위반 시 500만 원, 2회 750만 원, 3회 1,000만 원이 부과된다. 그 외의 경우에는 각각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 외의 경우는 ASF 발생국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돼지고기 외의 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불법 반입하는 경우, ASF 비(非)발생국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불법 반입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구제역 예방 접종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존에는 가축 평가액의 40%를 감액하였으나, 향후 100%를 감액하게 된다. 가축 평가액의 20%를 감액하는 경우를 신설한다.

구제역 예방 접종 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1회 위반 시) 500만 원 /(2회) 750만 원 /(3회) 1천만 원으로 구분하고 과태료를 상향하였다.  가축 방역 위생 관리업자가 받아야 할 소독·방제 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1회 위반 시) 100만 원 / (2회) 200만 원 / (3회) 500만원으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였다.

생계 안정 비용의 지급 기준을 통계청의 농가 소득 통계 중 ‘전국 평균 가계비’에서 ‘전국 축산 농가 평균 가계비’로 변경하여 방역 조치로 손실을 본 농가의 생계 안정 지원 강화하기로 했다. 

가축 살처분 또는 소각·매몰 참여자의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 강화를 위해 상담 치료 이외의 추가적인 전문 치료에 대해 개인 부담을 없애고 국가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며, 가축 살처분에 참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기한을 삭제하여 언제든지 충분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으로 해외에서 반입하는 휴대 축산물을 통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구제역 예방 백신의 철저한 접종 유도와 살처분 보상금 감액 기준 강화로 구제역 재발을 막으며 생계 안정 자금 지원 및 살처분 참여자 치료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축산 농가와 국민 보호 효과가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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