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업무의 국가사무 환원이 추진중이다. 현재는 학교급식이 지방사무로 되어 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국회도서관에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등이 공동 개최한 ‘미래세대 공공급식 확대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은 취지로 말했다. 물론 아직 넘어야 할 고비는 많다.

그러나 이 장관은 학교급식을 국가사무로 취급해야 지역푸드플랜을 세우고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학교급식 업무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업무였다.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의 책임자는 각 학교장이었다. 

그러다보니 학교장이 영양사를 관리자로 임명하는 식으로 행해져왔다. 무상급식이었을 때도 급식비 지원 주체는 광역단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였다.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사업 범위에서 학교급식비를 제외했기 때문.

그래서 그동안 정부는 무상급식비를 지원할 때 각 교육청에 교육비 특별회계로 예산을 지원하고, 교육청은 이 예산으로 각 학교에 급식비 지원을 해왔다. 농식품부는 기존의 이와 같은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직접 무상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조금을 정부가 지급하게 되면 보조금에 따른 예산 결산과 관리·감독까지 국가가 직접 맡게 된다. 자연스레 학교급식 업무가 ‘국가사무’로 변경되는 셈이다. 하지만 농식품부의 추진의지에도 불구하고 걸림돌은 무척 많은 편이다. 먼저 예산 문제다. 기획재정부와 협의중이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은 없다.

이개호 장관은 또 「고향사랑기부법」이 상정된 지 6개월이 넘었는데도 통과가 안된다며 일본의 경우 매년 3조2천억 엔(우리 돈 약 37조 원)이 농업·농촌에 대한 회생비용과 지역활성화비용으로 쓰인다고 강조하고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이를 시행해야한다고 말했다. 기대가 크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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