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 [사진 제공=신창현 의원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아프리카 돼지 열병(ASF)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양돈 농가에서 잔반(남은 음식물) 사용을 금지 조치를 추진 중이나 정부 조사 결과 국내 양돈 농가에서 돼지 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잔반 사용 금지 방침으로 전국 잔반 사용 양돈 농가 257곳의 67%에 해당하는 173개 농가에서 추가 부담해야 할 사료비는 월 22억8천4백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간 축산물 생계비 통계에 따라 산출된 비육돈 1마리당 월 평균 사료비 3만5200원에 잔반 사용 양돈 농가에서 사육 중인 6만5896두를 곱한 값이다. 정부의 잔반 사용 금지 방침이 시행되면 잔반 사용 농가는 배합 사료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잔반 처리 전문 업체가 처리한 잔반의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 경우 나머지 농가 84곳의 추가 사료비 부담은 18억1천6백만 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잔반 사용 금지 조치로 불필요해진 열처리(소독) 시설 폐기에 따른 추가 피해도 예상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체적인 손해 규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양돈 농가의 돼지 혈청 검사에서 돼지 열병 바이러스를 발견하지 못했고, 환경부는 양돈 농가에서 사용하는 잔반에 대한 돼지 열병 바이러스 존재 여부도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중국 등 해외에서의 돼지 열병 발병 사례에만 의존해 국내 양돈 농가에 40억 원 이상의 부담을 떠넘기는 잔반 사용 금지 조치는 신중해야 하고, 그럼에도 금지하려면 정부의 보상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양돈 농가들의 주장이다.

신창현 의원은 “돼지 열병 피해를 막으려면 수입 식품 검역 강화가 우선"이라며 "국내 돼지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잔반 사용 금지 조치는 양돈 농가들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행정 편의주의”라고 지적했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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