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은 지난 5월 21일 기초 생활 수급자 등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자에 대한 학자금 지원 관련 홍보를 한국장학재단의 의무로 명시한 「한국장학재단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 제공=박완주 의원실]

저소득층 대학 신입생의 국가 장학금 신청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지난 5월 21일 기초 생활 수급자 등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자에 대한 학자금 지원 관련 홍보를 한국장학재단의 의무로 명시한 「한국장학재단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감사원이 2018년 11월 대학생 학자금 지원 사업 추진 실태에 관해 발표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5~2017년 1학기에 국가 장학금 수혜 자격이 있는 데도 지원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대학 신입생은 약 9만3082명으로 이중 52.03%에 달하는 4만8428명의 신입생이 등록금 전액 지원 대상인 저소득층(기초 생활 수급자~2분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학재단은 4만8428명의 미신청 저소득층 학생에 대하여 수혜 자격이 있는데도 국가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유, 처음 국가 장학금 제도를 알게 된 경로, 제도 홍보 강화 필요성 및 방법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 1335명 중 77.2%에 해당하는 1031명이 국가 장학금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신청 기간 또는 방법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였다고 답변하는 등 국가장학금 제도·신청 기간·방법 등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국가 장학금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완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기초 생활 수급자 등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자에 대한 학자금 지원 관련 홍보를 재단의 의무로 명시하여 저소득층 신입생이 국가 장학금 제도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고자 했다.

아울러 문자 및 전화와 같은 맞춤형 일대일 홍보를 위해 교육부 장관 및 재단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기초 생활 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대학생의 연락처 및 주소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박완주 의원은 “국가 장학금과 같은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부족으로 인해 소중한 기회가 박탈돼서는 안 된다.”며 “미래의 수혜자인 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국가 장학금 제도나 신청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교육비 부담 절감은 20대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며 “저소득층 학생이 학자금에 대한 부담감을 혼자 떠안는 일이 없도록 국회에서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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