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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농업용수 정책 방향 모색 ‘물 포럼’ 개최올해 6월부터 물 관리 일원화... 농업용수 관리 방향 주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 ‧ 재선)은 한국농공학회와 공동 주최로 5월 24일 금요일 오후 2시 남서울대학교 지식정보관 창의홀에서 농어촌물포럼 1차 열린포럼 ‘통합 물 관리와 농업용수’를 개최한다. [사진 제공=박완주 의원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 ‧ 재선)은 한국농공학회(회장 김성준)와 공동 주최로 5월 24일 금요일 오후 2시 남서울대학교 지식정보관 창의홀에서 농어촌물포럼 1차 열린포럼 ‘통합 물 관리와 농업용수’를 개최한다.

물 관리 정책 변화에 따른 농업용수 분야의 총체적 대응을 위해 농업용수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 등을 심도 깊게 논의할 전망이다.

토론회는 김선주 건국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주제 발표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홍상 선임연구위원의 ‘통합 물 관리 체제에서의 농업용수 정책 방향’ ▲한국농공학회 김성준 학회장의 ‘통합 물 관리와 농업용수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 이광야 박사의 ‘호주 통합 물 관리 사례 및 시사점’이 있을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국장 ▲송기헌 농어촌연구원 부원장 ▲차상락 성환농협 조합장 ▲최경숙 경북대학교 교수 ▲최지용 서울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물 관리 일원화 3법’으로 불리던 「물관리기본법」, 「정부조직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물 관리는 크게 국토교통부가 댐ㆍ보 운영과 하천 관리의 ‘수량(水量)’을 담당하고, 환경부는 물 환경 및 생태 관리의 ‘수질(水質)’를 맡아 관리돼왔으나 이에 따른 정책 수립 혼선 및 예산 낭비 문제가 20여 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물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른 통합 물 관리 체제는 국토교통부의 ‘수량’과 환경부의 ‘수질’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비록 이번 통합 물 관리 대상에는 하천법에 해당하는 내용 중 일부가 국토부의 업무로 남겨지고, 농업용수 부문도 포함되지 않았으나 올해 6월부터 시행되는 「물관리기본법」은 물 관리에 대한 기본 이념과 정책의 기본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어 농업용수를 포함한 모든 물 관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박완주 의원은 “농업용수는 농업인의 영농 활동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투입재로 농업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적인 요소”라면서 “통합 물 관리 체제 본격화를 앞둔 시점에서, 농업용수를 단순히 물이라고만 규정하여 관리를 일원화할 수 있는지와 같은 아주 기본적인 고민부터 물 관리 일원화에 따른 농업용수의 비용 부담, 수리권 조정, 관리 체계 개편 등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내실 있는 토론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완주 국회 의원과 한국농공학회 김성준 회장이 공동 위원장으로 있는 ‘농어촌 물 포럼’은 물 관리 정책 변화에 따른 농업용수 분야의 총체적 대응과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해 설립된 포럼으로, 이번 1차 열린 포럼을 시작으로 올해 안에 ‘밭 농업용수 문제’, ‘농업용수 분과별 주제 발표’ 등 다양한 주제의 열린 포럼을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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