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산림
산림청, ‘산림 복지 서비스 이용권 제도’ 개선 나서형평성·투명성 높이고, 수혜자·이용자 편의 확대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산림 복지 서비스 이용권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다 많은 사회 취약 계층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5월 21일 밝혔다.

산림 복지 서비스 이용권은 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산림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회 취약 계층에 숲 체험·교육, 산림 치유 프로그램 등 1인당 10만 원 상당의 산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2016년부터 시행 중이다.

2018년부터 산림 복지 서비스 이용권 신청자가 발급 대상자를 초과하면서 온라인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 발급함에 따라 형평성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외부 전문가 자문 의견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누리집에서 이용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지난 5월 17일 산림복지심의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했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 형평성을 제고한 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 ▲ 이용권 수혜자 확대 ▲ 이용 활성화 ▲ 이용자 편의 개선 등 크게 4가지다.

먼저, 보다 많은 사회 취약 계층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을 마련했다. 몸의 불편과 소득 수준, 과거 선정 실적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회 복지 시설 내 거주자를 배려하기 위해 단체와 개인을 구분하여 발급한다.

다음으로 이용권 수혜자를 확대한다. 그동안 미사용 이용권은 사용 기간을 1년 연장해 총 2년간 사용하도록 했으나 실제 사용률은 적어 올해부터는 발급받아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연도 발급 비용으로 사용하게 된다.

또한 산림 복지 서비스 이용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생활권에서 산림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우수한 산림 복지 전문업과 연계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끝으로 산림 복지 서비스 이용권 신청 서류를 개정해 신청서 작성의 혼란을 해소하고,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사용자 편의를 강화한다.

산림청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개선 내용을 ‘2020년도 산림 복지 서비스 이용권 제공 계획’에 담아 올 12월 중순 공표할 계획이다.

이미라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개선안 마련으로 산림 복지 서비스 이용권 제도에 대한 형평성과 행정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포용 행정으로 정부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림청은 산림 복지 서비스 이용권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다 많은 사회 취약 계층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사진 제공=산림청]

김찬래 기자  kcl@youngnong.co.kr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찬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icon최신기사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