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농업(peasant farming)’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중소 가족농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는 국제 토론회가 오늘 5월 20일(월) 14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토지의 소유 여부나 크기가 아닌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선언을 통해 그동안 소외받았던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다시 되돌아보며,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농정신문과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이 공동 주관으로 진행했다.

‘농민 농업의 시대가 온다’는 토론회는 지난 2018년 12월 17일 UN은 제73차 총회에서 농민과 농촌 노동자들의 권리 선언, 이른바 농민 권리 선언 채택으로 토지의 소유 여부나 크기가 아닌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준비를 시작했고, 국제 토론회로 방향을 잡았다.

토론회에 주제 발표는 네덜란드 와게닝겐대학 얀 다우 판 더르 플루흐 명예 교수가 맡아 ‘21세기 농민층과 농민 농업’이란 주제로 농민이 기여하고 있는 ▲먹거리 보장 ▲전반적인 경제 발전 ▲고용과 소득 ▲생산성 ▲경관 및 생물 다양성 ▲문화 유산 등을 새로운 시장과 농생태학, 다기능을 통해 농민 농업을 강화하는 여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발표했다.

토론은 독일의 농장 컨설턴트 프리츠 울프, 호주의 호주식량주권연합 소속 농민레이 파머, 인도의 라제고다 케라고두 만제고다 KRRS 대표가 각 나라의 다양한 농민 농업 시도를 직접 토론했고, 한국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섭 연구 위원이 ‘한국의 농민 농업 - 홍성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내용으로 함께 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신자유주의에 영향을 받아 농업의 규모화, 효율성 극대화를 통해 경제적 가치만을 추구하는 지금의 농촌에는 농민이 없다.”며, “농촌·농업·농장이 할 수 있는 공익적 가치를 살리고, 자본이 농사를 짓는 농촌이 아니라 농민이 농사를 짓는 농촌을 만들어나가야 하며, 그 시작이 ‘공익형 직불제의 전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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