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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의원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돼지에게 잔반 사료 금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도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돼지에게 잔반(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로 주는 것을 금지토록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돼지에게 주는 행위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ASF), 구제역 등의 주요 전파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 중국의 ASF 발생 111건의 역학 조사 결과 44%에 달하는 49건의 경우 잔반 급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스페인은 1960년 ASF 발생으로 유럽 최초로 잔반 급여를 금지하고, 유럽에서는 과거 광우병‧구제역‧돼지 열병(CSF) 발생 이후 유럽 연합 규정에 따라 20여 년 전부터 잔반 급여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김현권 의원은 “잔반 급여가 ASF 전파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돼지에게 잔반 급여가 허용되고 있어 ASF의 국내 발생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라며 “돼지에게 잔반 급여를 금지하여 ASF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남은 음식물을 급여하는 돼지 농가는 267농가로 조사되었으며, 이들 농가에 대한 담당관제를 실시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은 여행객이 멸균 처리되지 않은 햄ㆍ소시지ㆍ베이컨 등 가공품을 포함한 지정 검역물을 불법으로 반입, 적발되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출‧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찬래 기자  kcl@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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