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개호 장관,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건전한 영업 질서 확립과 관련 동물, 업계 종사자의 복지 수준 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4월 25일부터 1개월간 무허가(무등록) 영업자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지자체는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금회 점검은 농식품부와 지자체의 무허가 업체에 대한 합동 특별 점검이다.

이번 점검은 지자체로부터 허가(등록)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반려동물 생산 농장․판매업체(소위 ‘펫숍’), 동물 장묘 시설(이동식 화장 차량 포함), 동물 관련 서비스(4종) 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농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포함), 지자체 공무원 및 동물 보호 명예 감시원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무허가(무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고발 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무허가(무등록) 업체는 「동물보호법」제46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허가(등록)받은 동물 생산업체 및 동물 전시업체 등에 대해서도 맹견 소유 여부와 의무 교육 수료 등 안전 관련 준수 사항 여부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맹견 소유자 준수 사항 등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동물보호법」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맹견(猛犬)의 종류는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복지와 함께 반려동물 영업의 대국민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등록 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복지와 관련 영업에 대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고, 반려견 안전 관리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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