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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얼굴, 이대로라면 하늘로 솟을지도…성범죄자 실거주지 확인 헛점
(사진=MBC 캡처)

조두순의 얼굴이 최초 공개됐다.

24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성범죄자의 정보 고지 시스템의 문제점을 파헤졌다. 이는 2008년 8세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조두순의 출소에 따른 불안감때문이었다.

이날 방송에서 제작진은 고지된 아동 성범죄자의 실거주지를 찾아갔다. 주소가 학교 앞에 있는 경우도 있어 충격을 안겼다.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 후에도 여전히 학교 앞에 거주하는 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어 보였다.

심지어 실거주지가 공터로 확인된 곳도 있었다. 이에 제작진은 담당 경찰서에 연락을 취해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담당자는 "거주 상황을 전화상으로 확인하다 보니..."라며 해당 성범죄자가 사라진 것을 몰랐다고 시인했다. 재범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한통의 전화로 거주지를 확인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보였다. 이런 헛점때문에 하늘로 솟은듯 사라져버린 아동 성범죄자는 한둘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신상정보 공개가 되지 않은 아동 성범죄자들도 존재한다. 현재 국내 법에서는 아동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여부는 판사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판사가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신상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이에 실화탐사대에서는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일과적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이유로 제작진은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앞선 성범죄자들 처럼 조두순도 이런 빈틈을 이용해 사라져버릴지도 모른다는 우려때문. 제작진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가정 소중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은정 기자  le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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