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여야 4당은 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패스트 트랙에 태우기로 합의하면서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감축하기로 했다.”면서 “합의안을 적용하면 지역구 인구 하한선은 15만3560명으로, 상한선은 30만7120명으로 조정된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김종회 의원실]

국회 의원의 비례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은 상충하는 모순의 관계다. 선택해야 할 길은 두 가지 중 하나인데 그 어느 쪽을 선택해도 바람직하지 않으니 ‘딜레마’다.

연동형 비례 대표제(선거제 개혁)와 공수처법을 패스트 트랙 안건(신속 처리 안건)으로 처리하기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가운데 민주평화당은 4월 23일 의원 총회를 열어 4당 원내 대표들의 합의안을 추인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정치 생명을 걸다시피 하며 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강력하게 추진해 왔고 장병완 원내 대표가 타당 원내 대표들과 이미 패스트 트랙 지정 안건으로 합의한 상태여서 추인은 통과 의례처럼 예상됐다.

‘민심 그대로의 선거’를 표방한 연동형 비례 대표제 도입이 선거제 개혁의 첫 출발점이라고 국민들에게 인식되는 상황에서 이를 반대하는 것은 반개혁적으로 비쳐질 소지가 농후한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김종회 의원이 소신 발언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김 의원은 “여야 4당은 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패스트 트랙에 태우기로 합의하면서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감축하기로 했다.”면서 “합의안을 적용하면 지역구 인구 하한선은 15만3,560명으로, 상한선은 30만7,120명으로 조정된다.”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이 경우 도시 지역은 현행 선거구를 대부분 유지하지만 농어촌 지역에서만 집중적으로 지역구가 사라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지역은 전국에 걸쳐 총 26곳인데 경기 7곳, 강원 1곳, 전북 3곳, 전남 2곳, 경북 3곳 등 농어촌 지역에서 무려 16개의 선거구가 사라지게 된다. 이 중 광주 2곳, 전북 3곳, 전남 2곳 등 호남 지역 선거구가 7개나 없어지게 된다.

김 의원은 “호남 지역과 농어촌 지역을 희생양 삼은 연동형 비례 대표제 도입이라는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면서 “연동형 비례 대표제의 요체는 민심 그대로의 선거인데 이 제도가 도입되면 비례성은 강화될 수 있지만 지역 대표성은 약화될 뿐 아니라 농촌 지역과 농민의 대표성도 현저하게 힘을 잃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호남과 농어촌 지역을 희생양으로 한 연동형 비례 대표제가 된다면 거센 저항을 받게 될 것이 자명하고 농어촌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은 더욱 더 요원해질 것”이라면서 “이 같은 문제점을 감안해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따라 민주평화당은 이날 “(선거제) 개혁을 위해 패스트 트랙에 찬성하지만 지방과 농촌 지역, 낙후 지역, 지역구 축소가 큰 부작용을 가져오므로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는 당론을 확정했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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