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4월 18일(목)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정 현안 점검 조정 회의에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이를 기초로 농식품 분야 전반에 규제 혁신의 성과를 확산시키는데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란 신제품․신서비스에 대해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한 다음 필요 시 사후적으로 규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번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4월 16일 공포됨에 따라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확산시키고 제도화 방향을 제시하는데 의미가 있다.

이번에 확정된 방안에 따르면 정부 전체 132개 과제 중에서 농식품 분야는 8개 과제가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관련 규제가 이미 정비되었거나 연말까지 정비될 계획이다. 지금까지 정비 완료된 과제는 ▲ 농산물 포장 재료 다양화, 가축 시장 개설·관리자 확대, ▲ 농업인 자격 요건 확대, ▲ 등급 판정 대상 축산물에 말 추가 등이다.

농식품 모태 펀드와 관련, 기존에는 정부가 출자한 농림수산 식품 펀드의 투자 대상 산업 범위를 농림수산 식품업 및 관련 23개 업종으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분야별 다양한 신성장 산업이 폭넓게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기타 유형을 신설한다.

농산물 검정 기관이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장비 목록을 규정함에 따라 기존에는 저울, 시료 균분기, 항온 건조기 및 시료 분쇄기 등을 포함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불필요한 장비도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향후에는 새로운 분석 기술 개발에 따라 최신 분석 장비로 융통성 있게 대체하여 불필요한 장비의 구입 관리로 인한 농산물 검정 기관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농·축협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곤충 사육 농가는 현재는 양봉 또는 양잠 농가만이 가능하였으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봉 또는 양잠 농가 이외의 곤충 사육 농가도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동물용 위생용품 제조·수입 관리자의 인정 범위에 대해서는 현재 의사, 수의사, 약사 및 화학 분야 전공자만 가능하나, 모든 이공계 전공자는 물론 이공계 전공자 아니거나 고졸 학력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상의 관련 경력을 보유한 경우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가축 시장 개설·관리자는 현재 축산업협동조합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축산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품목 조합 및 생산자 단체도 가축 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정부가 확정한 규제 전환 방안은 정부의 민생·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성과를 국정 현안 점검 조정 회의에 상정·논의한 후 국민에게 보고하는 '시리즈 규제 혁파‘의 두 번째 순서로서 정부는 앞으로 규제 샌드박스 100일 성과 및 과제, 신산업 현장 애로 규제 혁신에 대해 관련 성과를 알린다는 계획이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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