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스페셜 일자리
농식품부, 올해 청년 창업농 영농 정착 지원 대상자 선발영농 창업 예정자가 59.3%... 청년 인력의 농업 분야 유입 기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2019년 ‘청년 창업농 영농 정착 지원 사업’ 대상자 1600명을 선발하고, 각 시‧군을 통하여 지원자들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에 1600명의 청년 창업농을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신규 선발자 1600명을 포함 총 3200명의 청년 창업농이 영농 정착을 지원을 받게 된다.

이들에게는 청년층의 농업 분야 창업 활성화와 조기 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월 최대 100만 원의 생활 안정 자금을 최장 3년간 지원하고, 창업 자금‧농지 임대‧영농 기술 교육 등도 연계 지원한다.

이번 선발에는 2981명이 지원해 1.9: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지원자들이 제출한 영농 계획에 대한 서면 평가와 면접 평가를 거쳐 1600명을 최종 선발하였다.

평가 과정에서는 신청자들의 영농 의지와 목표, 영농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지원 필요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소득이 부족하여 생활 안정 지원이 꼭 필요한 청년농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재산 수준도 엄격히 검증하였다.

◇ 지역별로는 경북이 최다... 남성-비농업계 출신이 대다수

올해 선발된 1600명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시도별 선발 인원은 경북, 전북, 전남, 경남, 경기 등의 순이다.

영농 경력별로는 창업 예정자가 950명(59.3%), 독립 경영 1년 차 464명(29.1%), 2년 차 126명(7.9%), 3년 차 60명(3.7%)으로, 전년 대비 창업 예정자의 비율이 16.8%p 상승했다.

비농업계 졸업생이 1,123명(70.3%)으로 농고․농대 등 농업계 학교 졸업생 477명(29.8%)의 약 2.4배 수준이다.

귀농인이 1115명으로 재촌 청년 485명의 약 2.3배 수준이었으며, 성별로 보면 남성이 1321명이고 여성은 279명이었다.

주 생산(예정 포함) 품목을 보면, 채소류 26%, 과수류 14%, 축산 14%, 특용 작물 8%, 식량 작물 9%, 화훼류 4% 순으로 나타났으며, 축산과 경종 복합 경영 10%, 기타 품목 복합 경영 15%였다.

선발된 1600명의 영농 기반 마련(예정 포함) 유형을 보면, 현재 부모가 영농에 종사 중이지만 부모로부터 영농 기반을 받지 않고 별도 기반을 마련한(예정 포함) 청년이 451명(28.2%)이고 부모의 영농 기반을 증여·상속 받은(예정 포함) 청년 330명(20.7%)이다.

부모의 영농 기반이 없고, 본인이 신규로 영농 기반을 마련한(예정 포함) 청년은 819명(51.2%)이었다.

◇ 생활안정자금 월 100만 원 3년간 지급, 3억 원 한도 2% 저리 융자 등 영농정착 지원

농식품부는 선발된 청년 창업농들에게 월 최대 100만 원의 생활 안정 자금을 최장 3년간 지원하고, 창업 자금‧농지 임대‧영농 기술 교육 등도 연계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우선, 선발된 이들 중 독립 경영 1~3년 차 651명에게는 4월 말부터 영농 정착 지원금이 지급되며, 창업 예정자 949명은 농지 등 영농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한 이후 지원금이 지급되게 된다.

희망하는 청년 창업농들에게는 창업 자금(3억 원 한도, 2%)을 지원하고, 농지 은행을 통하여 비축 농지도 우선적으로 임대해 주며, 선도 농가 실습, 농업 법인 인턴 등을 통해 영농 기술 교육도 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

본격적인 지원에 앞서 농식품부는 선발된 청년 창업농들을 대상으로 4월 19일부터 24일까지 경남‧경북, 강원‧경기, 충북‧충남, 전북‧전남, 제주 등 5개 권역에서 관계 기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농식품부는 청년창업농 지원 정책 전반에 대한 소개와 함께, 청년 창업농에게 부여되는 의무 영농(최장 6년), 지원금 성실 사용 의무, 의무 교육, 농업 경영 실적 제출 등의 의무 사항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및 농협은행,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 관계 기관들은 소관 분야별로 경영 진단 및 컨설팅, 비축 농지 임대, 창업 자금 지원, 정착 지원금 바우처 카드 사용, 선도 농가 실습 교육 및 농업 법인 인턴 지원 등의 지원 사업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 지원금 사용 범위 제한, 영농 이행 상황 등 정기적으로 점검해 부당 지원 차단

농식품부는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이 선발되어 꼭 필요한 곳에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1월에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2019년 대상자 선정 등 변경된 내용을 적용하였다.

기준 중위 소득 120%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정부 지원이 소득이 부족하여 생활 안정 지원이 꼭 필요한 청년농에 우선적으로 돌아가도록 소득‧재산 기준을 보다 강화하였다.

지원금의 부적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이 금지되는 업종만 규정하던 것을 사용 가능업종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정착 지원금 사용 범위를 개선하였다.

사용 가능 업종은 청년농들의 지원금 사용실태 분석을 토대로 농업, 유통업, 연료 판매, 의료 기관, 일반/휴게 음식 등 20개 업종(중분류 기준)이며, 농자재 구매, 지역 마트, 주유소, 음식점 등 청년 농업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업종을 포함하여 불편이 없도록 했다.

이번에 개선된 규정을 보면 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은 가구, 가전제품, 주방용품, 유통업, 의류, 직물, 신변 잡화, 서적/문구, 학원, 사무/통신 기기, 자동차 정비, 의료 관련, 보건/위생, 일반/휴게 음식, 음식료품, 건축/자재, 수리 서비스, 농업 등 20개 업종으로 제한된다.

통합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청년 농업인별로 지원금 사용 내역 및 영농 이행 상황, 교육 및 정책 보험 가입 등 의무 이행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청년농들이 농업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 있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경영 역령 관련 교육과 함께 직업 정신과 윤리관에 관한 교육도 강화하였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제도 개선 사항과 영농 정착 지원 사업 선발자에게 부가되는 각종 의무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자체 등 유관 기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장 점검은 각 시‧군별로 실시하며, 전업적 영농 유지, 영농 계획서 이행, 의무 교육 이수, 재해 보험‧자조금 가입 여부, 지원금 성실 사용 등 의무 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의무 사항 미이행자는 위반 정도에 따라서 정착 지원금 지금 정지, 지원금 환수, 청년 창업농 자격 박탈 등의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농식품부는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을 통한 청년층의 유입이 농업 인력 구조 개선과 함께 농업‧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오는 마중물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영농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 등을 통해 농촌 지역의 문화‧여가‧보육 등 거주환경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청년들이 농촌 지역에서 생활하는 불편을 최소화하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병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icon최신기사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