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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농촌 만들어야농경연, ‘행복한 균형 발전을 위한 농촌 유토피아 구상’ 토론회 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4월 9일 ‘행복한 균형 발전을 위한 농촌 유토피아 구상’을 주제로 충남 홍성군 오누이다목적회관에서 현장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제공=한국농촌경제연구원]

경제 활동을 지속하지 못하고 있는 신중년, 은퇴자, 청년층 등 다양한 연령의 도시 인적 자원을 농촌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서 농촌을 국가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혁신의 무대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창길, 이하 KREI)이 4월 9일 ‘행복한 균형 발전을 위한 농촌 유토피아 구상’을 주제로 충남 홍성군 오누이다목적회관에서 개최한 현장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는 KREI의 김창길 원장을 비롯해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양승조 충남도지사, 김석환 홍성군수, 윤황 충남연구원장, 박성수 광주전남연구원장을 비롯해 정부, 지자체, 연구 기관, 언론 등 70여 명의 다양한 관계자가 모여 KREI가 수행 중인 ‘농촌 유토피아’ 연구 추진 경과를 듣고, 향후 연구 추진 및 아이디어 공유와 함께 기관별 역할 분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송미령 KREI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장은 ‘행복한 균형 발전을 위한 농촌 유토피아 구상’이라는 제목으로 연구에 대한 경과 보고를 하였다.

 송 본부장은 국가 균형 발전 전략으로서 농촌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국민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농촌 유토피아’ 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이라 밝히며, 전문성을 가진 연구 기관과 대학, 현장 활동가 등과 협동 연구 및 연구 자문단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연구 협력 추진 체계를 가지고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조성’을 위한 실질적 정책 실행 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으로, 2019년 6월 최종 보고회 등을 거쳐 연구를 마무리한다고 소개했다.

정도채 KREI 부연구 위원은 ‘농촌 유토피아 구상의 실현을 위한 정책 사업화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정 부연구 위원은 ‘농촌 유토피아’에 대해, 현 정부의 새로운 국가 패러다임 방향성에 발맞춰 농촌이 ‘포용 사회’ 실현을 선도하는 역할을 발휘해 국가 발전의 핵심 아젠다로서 유토피아적 가치를 재조명받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의 달성을 위해 ‘농촌 상생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농촌의 경제 기반 및 재능을 갖춘 도시민의 농촌 정착을 지원하고, 주거 복지, 휴양 여가 및 지역 사회 활동 참여가 가능한 복합 생활 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자인 충남연구원 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은 ‘돌아오는 농촌 마을, 현장 실천 주체 만들기: 충남 농촌 마을 정책의 도전과 성과’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구 센터장은 중앙에서 마련한 정책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데, 행정과 민간의 칸막이,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과 여건의 부족 등 정책을 반영하기 힘든 요인들이 많다고 언급했다. 이에 중간 지원 조직을 설치해 청년들이 농촌으로 들어올 기회를 최대한 열어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자치 단체 규모가 지나치게 커, 읍면동 주민 생활권 단위의 정책 실현이 가능하도록 해야 농촌 유토피아를 위한 정책들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기확 일본 카와바무라 한국사무소 대표는 ‘일본 대표 마을 만들기 성공 사례’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윤 대표는 산림이 지역의 83%를 차지하고 고령 인구가 40%가 넘는 일본 가와바 마을이 지역 특산물을 6차 산업으로 활성화시켜 고부가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며 성공 사례를 소개했다.

신소희 마을학회 마을연구소 일소공도 연구원은 ‘청년 농촌 이주와 정착을 돕는 정책․지역 사회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신 연구원은 “청년들의 농촌 이주를 지원하는 정책들이 최근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한 정책들이 농촌으로 이주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농촌 이주 청년들을 인터뷰하고 지역의 정책들을 살펴본 결과를 발표했다.

신 연구원에 따르면 사업들은 대부분 일자리 알선, 생활비 지원 등의 경우가 많고, 1년 이내 단기 사업 위주이며, 지역에서 관계망 등이 없으면 청년들이 참여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년들이 농촌으로 들어오는 이유로, 공동체적인 문화, 경쟁보다는 느린 삶 등 도시와는 다른 가치와 삶을 살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것이 정책에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농촌 유토피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특히, 관련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정책 대상이 되는 농촌 지역의 활동 범위를 지자체가 아닌 읍면동 단위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사람’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김철 농식품부 지역 개발 과장은 “마을 리더를 포함해 현장에서 정책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지역의 공동체성, 경제적 활력, 구성원 삶의 만족도를 충족하는 마을을 유토피아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다.”며,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생각을 보태 길을 열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창길 KREI 원장은 “농촌 유토피아는 농촌의 해법을 국가 발전의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자는 발상에서 시작했다.”며,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풀어간다면 충분히 우리 농촌이 유토피아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고 전망했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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