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특혜 관련 문제 있나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보수 논객으로 이름을 알린 변희재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자신 간 수갑 착용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논란이 거세다.

지난 9일 변희재는 항소심 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변희재는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 조작설'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변희재는 불출석 사유서에서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 김경수 지사만 특별히 수갑을 차지 않았다"라며 "김경수 측이 질서를 무너뜨렸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달 항고심 공판 겸 보증석방 심문을 위해 서울지방법원에 출석한 김경수 지사가 수갑을 착용하지 않은 게 특혜라는 것.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김경수 지사에게 특혜가 적용된 것이 아님을 밝혔다. 법무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보호장비 사용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해명했다. 해당 규정은 지난 2018년 3월 개정된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으로 구치소장 판단에 따라 수용자의 법원 출석 시 포승줄이나 수갑과 같은 보호장비를 완화학나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김경수 지사만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

이에 따라 훈령 개정 직후인 작년 4월부터 약 1년간 서울구치소와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가 법원에 출석한 사례 5만789건 중 포승줄 없이 수갑만 착용한 경우가 1만927건(21.5%), 포승줄과 수갑 모두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245건(0.5%)이다.

또한 보호장비 없이 법원에 출석한 사례에는 김경수 지사 외 이명박 전 대통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도 포함됐다.

김경수 지사 특혜 논란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11일 교대앞역 10번 출구 앞에서는 김경수 보증석방 반대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시위자들은 "김경수야 너에게 보석은 없다" 등 플랜카드를 들었다.

두 줄로 도열한 시위자들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집회 행사에 돌입해 김경수 보증석방 반대를 외쳤다. 주최 측은 김경수 보증석방을 불허해야 한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 보증석방에 대해 거론하기도 했다.

이은정 기자  le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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