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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원 산불 수습·복구 및 이재민 지원 대책' 발표수습·복구에 중점 둔 범정부 '강원 동해안 산불 수습·복구 지원 본부'로 체제로 전환

정부는 지난 4월 4~5일 기간 중 강원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이재민들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민생 안정을 위해 4월 11일 범정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산불 발생 초기부터 관계 기관이 협력해서 진화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하여 산불은 조기에 진화되었으나, 사망 1명, 부상 1명의 인명 피해와 함께 산림 약 1757ha, 주택 516채가 소실되는 등 큰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고성‧속초‧강릉‧동해 4개 시·군에 걸쳐 이재민이 562세대 1205명 발생했고, 이 중 819명은 27개 임시 주거 시설에 거주하는 등 이재민 지원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금번 강원 산불과 관련해서 정부가 지금까지 취한 주요 조치로는, 먼저 산불 발생 즉시 산불 현장에 상황 관리관을 파견하고 4월 5일 0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였으며, 같은 날 9시에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고성 등 5개 지역에 재난 사태를 선포하였다.

정부는 이재민들이 보다 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방 자치 단체의 피해 조사를 4월 6일부터 15일까지 조속히 완료하는 한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통해 중앙 정부 차원의 피해 조사를 당초 계획보다 6일을 앞당겨 4월 11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금번 정부에서 발표한 산불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대책은 다음과 같다.

 

◇ 이재민 주거 지원

정부는 강원 산불 피해 복구 계획 확정 전이라도 조속한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이재민이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 조립 주택 설치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상 조립 주택 제작‧설치 등 재난 수습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피해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나, 정부는 이 경우 이재민의 조립 주택 입주 시기가 약 1개월 정도 늦어져 이재민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이러한 조치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공 기관 연수원 등에 피해 주민의 임시 거처를 마련하였으나 주변 마을을 벗어나기 힘든 피해 주민들에게는 소실된 주택 주위에 설치될 임시 조립 주택으로 상당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강원도 4개 시·군은 조립 주택 지원 신청서 접수를 시작하고, 조립 주택 설치에 필요한 기반 시설 설치를 위하여 가용 재원(예비비 등)을 우선 투입하는 한편, 「건축법」에 따른 가설 건축물 신고 등 행정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여 조기에 조립 주택을 제공할 계획이며 제작․설치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는 국가가 부담할 예정이다.

또한, 단기적으로 도심 거주를 희망하는 이재민들에게는 현재 확보된 임대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필요한 경우 신규 임대 주택을 확보하여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자가 주택 복구를 희망하는 이재민에 대해서는 주택 도시 기금을 활용하여 최대 6천만 원을 저리로 융자(연 1.5%, 17년 분할 상환) 지원한다.

◇ 영농 재개 및 농업인 긴급 자금 지원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영농 시기를 앞두고 희망 농가에 대해 정부 보유 보급종 벼 공급을 시작하였으며 지역 선호 품종인 오대벼는 공동 육묘하여 무상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 지역 농협(12개) 및 마을 회관에 농기구 3100여 개를 우선 구비하여 필요 농가에 무상으로 지원하고, 농기계 조합 A/S반, 지역 농협 긴급 수리반을 투입하여 피해 농기계 무상 수리를 지원한다.

한편, 피해 가축․축사 안전 관리를 위해 농·축협 현장 진료·컨설팅 지원반과 지자체 긴급 가축 진료반을 통해 화상, 연기 흡입 등 피해 가축 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피해 농가 축산 시설·기자재 복구 비용도 지원 중에 있다.

아울러, 피해 농업인 긴급 자금 지원을 위해 경영 자금 상환 연기, 이자 면제, 신규 대출 및 기존 대출금에 대한 저리 대환용 경영 회생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정부는 산불 피해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피해 복구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중기부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재해 지원 자금(융자)을 확대(50→100억 원)하고, 업체당 최대 10억 원까지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지원한도를 확대(7천만 원→2억 원)하고, 상환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2년 거치 3년 상환→3년 거치 4년 상환).

또한, 보증 수수료 등을 우대(0.5→0.1%)하는 특별 보증을 실시하며, 기존 대출·보증은 원금 상환을 유예(18개월)하고 만기도 연장(1년)할 계획이다.

강원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이재민들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민생안정을 위해 4월 11일 범정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_웹용 [사진=행정안전부 페이스북 동영상 캡쳐]

◇ 산불 피해 지역 관광 활성화 지원

문체부는 피해 지역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봄 여행 주간에 맞춰 지역과 전국 특별 프로그램에 강원 지역 관광의 우수성을 집중 홍보하여 관광객 유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 지역 관광업체의 금융 부담도 줄이기 위해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융자금 상환 기간을 1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하는 한편, 시설 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특별 융자할 계획이다.

◇ 재난폐기물 처리 지원

환경부는 금번 산불로 인한 재난 폐기물을 지자체 공공 처리 시설과 민간 시설을 활용하여 조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소요되는 처리 비용은 전액 국고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강원도 및 5개 시·군과 함께 재난 폐기물 합동 조사단을 구성하여 피해 물량 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신속한 재난 폐기물 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산림‧입목, 임업용 시설, 산림 작물 등을 대상으로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에 ‘산림 분야 조사·복구 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

◇ 지역 기업 및 자영업자 세제 및 금융 지원

기재부는 피해 복구, 이재민 구호 및 복구 비용에 목적 예비비(2019년 예산 1.8조 원)를 적극 활용하고, 법인세·부가 가치세·종합 소득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제 혜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도 피해 지역 주민들의 취득세, 지방 소득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를 유예하는 등 지방세제 혜택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시중 은행을 통해 중소기업·농어업인 대상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상환을 유예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한편, 특별 대출 및 특례 보증을 통해 신규 자금도 공급할 계획이다.

◇ 에너지·통신 등 기반 시설 복구

산업부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통해 기초 수급자·차상위 계층 등의 이재민 가구에 단열, 창호 및 고효율 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재민 대피 시설 및 이재민 복귀에 대비하여 주택 등에 대한 전기·가스 안전 점검 실시 및 산불 피해 LPG 사용 가구에 대한 저장 용기·배관 등 교체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화재로 손실된 장비 교체 및 소실된 통신 선로를 복구하고 있으며, 현재 이동 통신 기지국은 당초 피해 기지국 646개 전부를 복구 완료하였으며, 유선 인터넷은 1332회선(99%)을 복구 조치했다.

한편, 교육부는 13개 학교, 1개 기관에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 복구액은 약 16억 원이 추산되어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 이재민 긴급 구호 및 생활 안정 지원

행안부는 이재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 구호 세트와 식료품·생필품을 긴급 지원하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0억 원과 재난구호사업비 2억5천만 원을 긴급 교부하였다.

한편, 피해 지역 지자체는 임시 주거 시설별로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불편 사항 접수 및 처리하여 임시 주거 시설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재민 임시 주거 시설 내에 긴급 복지 상담소를 운영하고, 사회 복지 전문 인력을 상주시켜 상담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는 이재민 생계 안정을 위해 정부 양곡을 무상으로 지원하며 신청 즉시 가정으로 배송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재민들의 건강 보험료를 50% 범위 내에서 3개월분을 경감하고, 병원․약국 이용 시 본인 부담금 면제·인하하며, 어르신들의 틀니 재제작에도 건강 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에너지 시설 지원 대책으로 이재민 대피 시설은 최대 12개월, 멸실·파손 건축물은 1개월분의 전기 요금을 감면하고, 피해 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을 경감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세대당 최대 1만2500원까지 이동 전화 요금을 감면하는 한편, 방통위는 피해 지역 내 약 516가구에 대해 TV 수신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피해 지역 학생 지원 대책으로 교과서, 교복·체육복, 학용품, 가방, 본인 부담금 교육비(수업료), 통학비 등을 지원한다.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소간에 제도적 한계가 있더라도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자세로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며, "제도 발전을 위해 이번 동해안 산불 관련 국가 대응 체계 가동 과정과 조치 절차 전반을 되새겨 평가하고, 미비점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산불 재난 관련 매뉴얼에 반영, 산림청, 소방청, 강원도 등 피해 지역 지자체와 협의하여 <강원도 동해안 산불 백서>를 발간하여 정책 수립 및 학술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진 장관은 "4월 10일까지 모집된 기부금이 244억 원 수준에 달한다"면서, "국민들께 깊은 감사를 표시하고 이재민들이 하루 빨리 생활의 안정을 찾는데 큰 힘이 되도록 계속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강원도 동해안의 산불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4월 11일 0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수습·복구에 중점을 둔 범정부 '강원 동해안 산불 수습·복구 지원 본부'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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