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도사견이 한 여자 행인을 공격해 목숨을 앗아갔다. 이에 견주에 대한 처벌 여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안성 소재 한 요양원 근처에서 도사견이 여자 행인 ㄱ씨를 공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으로 이송된 ㄱ씨는 치료를 받았음에도 끝내 세상을 떠났다.

이번 사건은 요양원 원장 ㄴ씨가 청소를 위해 개장 문을 열어놨던 것이 화근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소식에 견주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맹견 사고와 관련해서 원래 처분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아 피해자 발생 시 관리자가 형법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아왔다. 하지만 2019년부터 새로운 처벌 규정 시행에 따라 이번 도사견 사건의 경우 안전 관리 의무 위반으로 타인이 사망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처벌이 이뤄진다면 견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 맹견 사육 시 면허를 받아야 하며 맹견 관리세 또한 납부한다.

이은정 기자  le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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