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 제공=박완주 의원실]

농협 공동 방제단의 10명 중 7명이 ‘2년 계약직’이며 이직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축산 농가에 대한 정기적 방문 소독에 차질이 생길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동 방제단은 자체적으로 소독 시설 장비를 갖추기 어려운 약 5만8000호 규모의 소규모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월 2회 무료 정기 소독을 실시하고, AI 등 가축 전염병 발생 시에는 긴급 소독 등을 실시하는 농협 내 조직이다. 

전국 205개 시·군, 115개 축협에서 방역 요원 1명과 방역 차량 1대를 기준으로 1개의 반을 편성해 총 540개 반을 운영 중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충남 천안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40명의 방역 요원 중 2년 계약직이 364명으로 전체의 6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2017년도 기준 방역 요원의 이직률은 18%로, 고용 불안정 및 근무 조건 열악 등의 사유로 이직률 또한 높은 편이다.

공동 방제단 540명은 모두 소독이라는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소속된 지역 축협의 경영 여건에 따라서 계약직 혹은 정규직 등의 채용 방식이 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공동 방제단 10명 중 약 7명에 해당하는 2년 계약직은 무기 계약직 임금 3116만 원, 정규직 임금 4360만 원에 비해 턱없이 낮은 연간 2599만 원의 임금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완주 의원은 “현재 공동 방제단 사업비의 절반 규모를 해마다 농식품부에서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면서 “가축 전염병 예방의 최일선에 있는 공동 방제단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정규직화를 위한 인건비 추가 지원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농식품부 산하에는 방역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가축 위생 방역 본부라는 공공 기관도 있다.”면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방역 본부도 소독 사업 등을 실시하게 되어 있는 만큼 공동 방제단을 가축 위생 방역 지원 본부 정규직으로 편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볼만 하다.”고 덧붙였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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