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법」 개정(2018.3.20)에 따라 정기 의무 교육 이수 등 맹견 소유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및 시행령·시행 규칙이 2019.3.21.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008년 1월 27일 시행된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으로 맹견 5종이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5종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2018년 9월 21일 시행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서 맹견의 법률상 정의가 마련된 바 있다. 맹견 5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하위 법령 개정을 위해 2018년 2월부터 반려견 안전 관리 특별 팀(TF), 동물복지위원회, 지자체 간담회, 입법 예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동물보호단체, 애견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번에 달라지는 「동물보호법」 및 하위 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맹견 소유자의 안전 관리 의무 강화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씩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하며, 이번 개정법령 시행 이전부터 맹견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2019년 9월 30일까지, 맹견 신규 소유자는 소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3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2019년 3월 21일부터 동물 보호 관리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향후 추가 예산 확보 등을 통해 현장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 내용은 맹견 품종의 특성 및 적절한 사육법, 맹견 언어와 공격성의 이해, 맹견 사회화 교육, 맹견 훈련(이론, 실제), 동물보호법령 등 6차 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소유자 등은 맹견이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맹견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시설에 출입할 수 없다.

소유자가 이러한 안전 관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회 의무 위반 시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맹견 유기시 과태료 처분을 벌칙으로 강화... 관리 의무 위반으로 사고시 벌칙 규정 신설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맹견뿐만 아니라 모든 반려견이 목줄 착용 등 안전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그로 인해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농식품부는 반려견 안전사고 해결을 위해서는 반려인은 안전 조치 사항을 준수하고, 비반려인은 반려동물 에티켓(펫티켓)을 지키는 반려동물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지자체와 동물 보호 단체, 동물 보호 명예 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홍보반을 편성하여 전국적으로 홍보 캠페인을 시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개정된 동물보호법령에 대한 홍보와 함께, 반려견 동물 등록․안전 조치․배설물 수거 등 반려견 소유자 준수 사항, 일반인 펫티켓, 동물 유기․유실 및 학대 방지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동현 동물복지정책 팀장은 “이번 동물보호법령 개정을 계기로 반려인은 안전 관리 의무를 잘 준수하고, 일반인도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배려하여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번 홍보 캠페인 외에도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한 홍보를 연중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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