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1 방송화면 캡처)

클럽 버닝썬 내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고있는 통칭 '애나'가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19일 경찰에 따르면 애나의 모발을 통한 마약 정밀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양성 반응을 보인 약물은 케타민과 엑스터시다.

이에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된 애나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마약 복용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애나는 버닝썬 내 마약 유통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애나는 버닝썬 내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직접 가져온 마약을 함께 복용했을 뿐 자신이 마약을 유통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애나가 마약 복용 혐의만 인정한 채 유통 혐의를 부인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중국의 법 때문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중국은 마약사범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기로 유명하다. 단순 복용의 경우 징역형을 받게 되지만 유통 했을 경우에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중국의 경우 속인주의 정책을 통해 타국에서 범죄를 저지를 중국인을 중국법으로 처리한다. 대륙법이 적용되기 때문. 이에 애나가 사형을 피하기 위해 부인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배경이다.

애나에 대한 이후 사법처리가 마약 관련이 주된 혐의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경찰이 애나가 마약 유통책으로 활동했는지를 입증하지 못한면 애나는 단순 마약 복용자에 불과하게 된다.

중국은 마약 밀수와 제조, 판매, 운반 등에 대해선 엄하게 처벌하고 있으나 단순 복용 중 복용량이 적은 경우엔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도 한다. 지난 2014년에는 한국인 마약사범 두 명이 중국에서 사형 선고를 받기도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중국인 마약사범은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뒤 중국으로 추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국 사법당국이 한국에서의 마약범죄를 재수사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한국에서 집행유예나 약한 형량이 선고되면 중국에서 더 엄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아진다.

때문에 애나가 마약 유통 혐의를 부인하는 것도 중국에서의 처벌을 염두에 둔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에서 마약 유통 혐의를 벗고 단순 마약 복용으로 인정되면 집행유예나 단기간 징역형으로 끝나기 때문. 또 중국으로 추방되더라도 더 엄중한 처벌을 받지는 않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만약 애나가 중국에서의 처벌이 두려워 한국에 머물고 싶다 해도 절차에 따라 추방되면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는 방법은 없다. 단순 복용이더라도 집행유예 판결 후 추방되는 것이 보통이다.

최근 국내에서는 중국인이 마약 범죄로 추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서울지경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마약사범은 최근 5년만에 2배로 급증했으며 중국인 비중은 50%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은정 기자  le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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