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 의원(제주 서귀포시) [사진 제공=위성곤 의원실]

미세 먼지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도시민만이 아니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주의보가 수시로 발령되고 있는 가운데 농사일의 특성상 하루 종일 야외에서 일하고 있는 농민들이 미세먼지의 피해에 가장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지난 17일 현대경제연구원은 미세먼지로 인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세먼지로 인한 활동 체감 제약 정도는 농림어업 분야가 8.4%로 산업별 평균 6.7% 보다 훨씬 높았다. 농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미세 먼지의 피해가 어느 산업분야보다 심각하다는 의미다. 

현재 옥외 근로자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정부의 보호 대책은 나와 있으나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농어민을 위한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미세먼지로부터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법 개정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월 1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미세 먼지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인식되면서 국민, 특히 어린이와 노인은 물론 야외 노동이 많은 옥외 근로자 및 농어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현행법은 어린이, 노인 등 미세 먼지 취약 계층에 대한 정부의 보호 대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은 그 대상을 어린이·노인·임산부·호흡기 질환자·심장 질환자·옥외 근로자·교통 시설 관리자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농어민의 경우에는 보호 근거가 미비한 문제가 지적된다.

이에 위 의원은 취약 계층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함에 있어, 농어업인과 옥외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이들이 미세 먼지 보호 대책의 대상임을 분명히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미세 먼지 환경에서 농어업 활동을 하는 농어민들도 미세 먼지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 대상에 포함되어 마스크 배부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성곤 의원은 “농어민들은 야외 노동 시간의 비중이 높아 미세 먼지 노출에 취약한 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미세 먼지에 따른 농어민의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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