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농업 협동조합장 일동은 3월 15일 농협중앙회 정기 대의원회에서 농업·농촌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현안 사항을 ‘대정부·국회 건의문’으로 채택하여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옥과농협 박상철 조합장, 김포축산농협 임한호 조합장,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보성농협 문병완 조합장, 광주비아농협 박흥식 조합장. [사진 제공=농협]

전국의 농업협동조합장 일동은 3월 15일 농협중앙회 정기 대의원회에서 우리 농업·농촌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현안 사항을 ‘대정부·국회 건의문’으로 채택하여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였다.

대정부·국회 건의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자동시장격리제 등을 도입할 것을 요청했다. 

직불금 제도 개편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제도화된 수급 안전 장치 미비 시 쌀값 하락과 생산 농가 경영 불안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동시장격리제' 도입, 현재 수준 이상의 직불금 예산 확보, '생산조정제' 지속 추진 등 쌀 수급 안정 정책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현재 각종 규제, 비용 부담, 경제적 손실 등으로 농가의 적법화 이행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자체의 신속한 행정 지원, 적법화 이행 관련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자금 지원, 가축 사육 제한 거리 완화 등 관련 법률 제·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도농 간 균형 발전을 위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도입도 요청했다.

농촌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세수 감소로 대도시와 재정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지방 재정 보완을 통한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지역 특산품(답례품) 제공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농업 협동조합장 일동은 대한민국의 생명이자 안보 산업인 농업과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 모두와 공유하기 위하여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정책적인 지원을 호소했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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